(2024.04.17. 현재)

청년농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제도개선 내역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舊 농지매입비축사업)>

-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 조건으로 장기 임대

ㅇ 공공임대 농지에서 가루쌀(분질미) 재배가능

- (신설) 가루쌀 사업시행자 계약 후 公社승인 시 비축농지에서 가루쌀 재배 가능

ㅇ 농신보 보증기간과 공공임대농지 임대계약기간 일치

- (개정) 농신보 보증기간 연장(15년⇒25년)에 따라, 농신보 보증으로 자금 조달하여 농업용시설 설치 승인 시 연장된 농신보 보증기간에 맞춰 공공 임대농지 임대계약기간 설정 가능

ㅇ 공공임대농지 농지은행포털 공고일자 지정

- (신설) 비축농지 포털 공고 시 공고 시작일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

ㅇ 농지임대 지원신청자 선정을 위한 순위 및 평가체계 개정

- (당초) 일부 청년후계농에 대한 농지집중과 평가체계 실효성 문제 제기

- (개정) 지원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에 대한 우선지원 등 농지임대 지원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개정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

<농지매매>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 청년농업인은 매도대금 상환

* 매도대금이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 자부담 / 11~30년간 연리 1% 균등분할상환

ㅇ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개정) 생애첫단가(청년농): 25,400원/㎡ ⇒ 생애첫단가(청년농): 26,700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선임대후매도)

<先임대後매도>

- 청년농 희망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업인은 임대기간 중 농지대금 납부. 이후 농지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 10~30년 기간 동안 연리 1% 균등분할상환

ㅇ 지원대상자 요건 중 ‘농지소유면적 제한’ 완화

- (당초)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자’에 대한 지원

- (개정) ‘소유농지가 0.5ha를 초과하는 자’도 지원

ㅇ 지원대상자 요건 중 ‘청년후계농 연령조건’ 완화

- (당초) 39세 이하 청년농(청년후계농, 2030세대) 지원

- (개정) 선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40세 이상 청년후계농 지원 허용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농지는 임대 후 환매권 보장

ㅇ 취약계층 농지매도 시 순부채초과금액 농가지급 한도 확대

- (당초) 농지매도금액이 순부채금액을 초과할 경우 순부채의 10% 범위 내에서 농가지급 가능 (10% 초과분에 대해서 公社에 납부)

- (개정) 취약계층(청년후계농, 2030세대 등)의 경우 순부채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농가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20% 초과분에 대해서 公社 납부)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농업인 등 농지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고 공사는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

ㅇ 公社에 방문하지 않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전자계약 도입

- (신설) PC, 모바일 환경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한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