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예 천 군 [건 축 과]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함.

Ⅰ	지원 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150세대 이상)

○ 소규모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

1.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

- 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전체 세대수 기준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

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단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동의 비율과 지원 횟수는 나목을 준용)

Ⅱ	지원 내용 (공동주택 공용 및 부대시설물)

○ 공용 및 부대시설물의 보조(지원)금의 지원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다음의 시설물에 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의 유지ㆍ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ㆍ설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ㆍ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ㆍ개선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ㆍ보수

8.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9.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유지관리비

10.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11.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Ⅲ	지원 한도 및 제외

○ 자부담율 : 사업비의 30~50%

→ 상한액 및 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보조금의 지원기준 (총 세대수 기준)

1. 3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1,00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 보조금의 제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3. 법 제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동일 지분으로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Ⅳ	지원 우선순위

□ 지원의 우선순위

*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공동주택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사업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등 일상적인 운영비

-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등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행위허가 등이 수반되는 사업 : 관련 법령 준수하여 완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등

*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른 5년 이내 지원 제한

* 지원금신청 및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

*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한 사업 등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받은 공동주택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기타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Ⅴ	지원 방법 (보조금관리 위원회)

○ 지원결정 :

→  예천군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보조대상 및 지원기준의 심의 · 결정

→  공동주택의 노후 년수 및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검토 결정

□ 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사업 신청 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의시기 : 매년 1~3월 중 공모, 필요시 (년중)추가공모(1~2회)

* 심의방법 : 실무검토(사업계획서 등 자체평가) →  심의위원회 상정 및 결정

* 접 수 처 :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54-650-6352)

□ 지원신청서류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사업계획서 (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라.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마. 공법 및 공정표

바.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Ⅵ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 보조금 교부

* 공사완료 후 지급 : 현장확인 및 정산실시

□ 보조금 집행

* 지원교부 신청 및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

□ 보조금 정산

* 사업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원목적, 사용여부, 집행상황 등에 대한 확인 실시

* 위법사항 발견시 보조금 전부 및 일부 반환 조치

Ⅶ	지원절차 프로세스 (업무처리 흐름도)

① 지원사업 사전수요 조사 (전년도 10~11월)	⇨			② 사업 및 신청여부 결정 (전년도 10~12월)			⇨			③ 사업신청서 제출(접수) (전년도 12월)
건축과 공동주택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견수렴 대표회의의결)						관리주체
• 지원사업 계획 수립 • 홈페이지 공고				• 추진사업 확정 • 지원신청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④ 신청사업 검토 및 평가 (1월)	⇨			⑤ 사업 타당성 조사 (1월)			⇨			⑥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심의결정 (2월)
건축과 공동주택팀				건축과 공동주택팀						예천군 보조금관리 위원회
• 사업신청 관련서류 등 검토 • 실적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 현장확인(사업타당성 조사 등) • 지원단지 현장 실사						•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 사업포기 대비 대기단지 선정
⑦ 선정대상 결과 통보 (2월)			⇨			⑧ 사업추진 및 보조금 신청 (3~11월)			⇨			⑨ 사업수행상황 점검 (3~11월)
건축과 공동주택팀						건축과 공동주택팀						건축과 공동주택팀
• 보조금 결정 및 지원조건 등 통보						• 공사착수 등 관련자료 제출 • 착수통보 6월말까지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현장확인 • 사업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得
⑩ 보조금 교부 (3~11월)		⇨			⑪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1월)			⇨			⑫ 보조금 정산 검사 (12월)
건축과 공동주택팀					관리주체						건축과 공동주택팀
• 준공서류 등 관련자료 검토 • 보조금 지급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사업계획 부합여부 등 현장확인 • 교부조건 및 용도 위반시 보조금 반환명령 조치

※ 시기별 추진절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관리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예천군 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Ⅶ	절차별 세부내용

□ 지원사업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2월 (홈페이지-고시 ‧ 공고란 참조)

* 신청기간 : 매년 1~3월

* 접 수 처 : 건축과 공동주택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기준 근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지원신청서류 (각2부씩 제출 : 심의상정 전 소관부서 제출용)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서명 날인한 원본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대표자 선정 후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명)서 첨부

* 사업계획서 :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산출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 현장사진, 설계도면, 시방서, 사업비 산출근거(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 사업공법 및 공정표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통장사본, 잔액증명 등)

※ 장기수선계획 대상 사업 : 장기수선계획서, 장기수선충당금 자료 제출

□ 신청사업 검토 및 사업타당성 조사

*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에 대해 분야별 현장조사 실시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 기준 적합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 조사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 반영

※ 보조금선정절차 내실화를 위한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작성 제시

□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통보

* 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공동주택관리지원 지원대상 공동주택 선정(지원금액 포함)

* 지원사업 시행 조건 부여

※ 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원사업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원사업 시행 조건에 명시

□ 지원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 공개경쟁입찰 실시

- 근  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 방  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입찰공고 대상 : 3,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상 경쟁입찰

※ 수의계약 대상 : 3,000천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단지 규약 확인

-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제출)

□ 지원사업 착수 통보

* 착수통보 기한 : 6월 말까지

* 착수 통보시 구비서류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착수통보서

- 입찰공고문, 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등 착수관련 서류

- 행위허가(신고) 증빙서류[관련 확인서 제출단지]

※ 불가피한 사유로 착수 지연시 착수기한연장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

* 지원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서류를 검사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지원사업 수행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

□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 보조금입금 계좌통장 사본

-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도서 (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 공사완료 확인서 및 공사 사진대장(전‧후) 1부

- 사업완료 관련서류 (업체준공관련서류, 하자보수보험증권사본 등)

- 지출증빙서류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통장 내역 등)

※ 현장조사 : 지원 선정된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내용 확인 등

* 보조금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완료 후 실적비로 교부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 단지(단체)는 단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단체구성이 어려운 경우 그를 대표하는

자의 명의 통장으로 개설

□ 지원사업 정산보고

* 지원사업의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시기 및 구비서류

- 시    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소규모공동주택 : 1개월)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종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출내역은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작성

· 보조금 영수증은 원본 제출 : A4 용지에 부착, 편철

· 실적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 정리 후 제출

-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대상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원사업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지원사 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받는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예산 지정 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점검사항(참고)

점 검 항 목			검 사 기 준
정산시기 적정 여부			․ 사업 종료후 60일 이내 정산서 제출 여부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 30일
사업계획 대비 집행결과	예산 집행	자체부담 비율 준수	․ 보조금 신청시 단체 자체부담비율 준수 여부
		당초 보조금 신청 목적에 사용여부	․ 보조금 신청시의 사용목적으로 사용여부
	사업실적 달성여부 (신청시 : 정산시)		․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을 달성 하였는지 ․ 당초 계획의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보 조 금 전용통장 사 용	입출금 내역 전체 표시면 통장 사본 제출여부		․ 보조금 입출금 전체 내역이 표시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지
	통장 인출일자와 지출 일자 일치 여부		․ 통장의 인출일자와 회계 지출일자와 일치 하는지
	다른 비용과 혼용 사용여부		․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통장잔액을 정리한 후 사용하는지 ․ 보조사업비(자부담 포함)가 아닌 다른 비용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집행 잔액 반납여부		․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였는지
회계 분야	전용카드 사용여부		․ 전용카드를 사용 하였는지 (인건비 등 신용카드 사용 비대상은 제외)
	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지출증빙 서류를 잘 구비 하였는지 ․ 지출결의서 영수증 쪽수번호와 증빙서류 일련번호 일치 여부
	적정 집행 여부		․ 구입, 지출시 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였는지 ․ 사업활동 시간과 카드결제 시간이 맞는지 ․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였는지 ․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지출하였는지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 하였는지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한글파일의 사진대지)

【별표】

○ 단 지 명 :

○ 사 업 명 :

심의 배점기준 (제7조제2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3
감점		▪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행정처분 유무 ▪ 지원사업 부실 사례	각각 -3
종합평가(100점 대비)
※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 순에 따라 지원한다. 2. 동점일 경우 가 · 감점 여부, 보조금 지원 횟수, 경과 연수, 중요도, 세대규모 순으로 선정한다. 3. 중요도 평가 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중요도 산정 시 2개 이상의 시설분야를 지원 신청한 경우 가장 큰 사업금액의 시설분야로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

사 업 착 수 보 고 서
계 약 자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총 공사 금액
	계약 보증금
	착수 년월일
	준공 예정일
	기 타 사 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관리사무소장 (인) (전화 :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별지 제2호의2서식】

선급금 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사 업 명

사업기간

구    분

계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비  고

①

결정금액

원

원

원

②

선급금 신청금액

원

원

원

③

잔  액

원

원

원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리 사 무 소 장                  (인)

(전화 :                   )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선급금 사용계획서 1부

2.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서 1부

작       성       방       법

1. ① 결정금액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된 금액과 자부담 금액 등을 적습니다.

2. ② 선급금 신청금액의 보조금액과 자부담 금액은 ① 결정금액에 선급금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선급금 신청률이 60%인 경우

구 분		계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비 고
①	결정금액	100,000,000원	70,000,000원	30,000,000원
②	선급금 신청금액	60,000,000원	42,000,000원	18,000,000원
③	잔 액	40,000,000원	28,000,000원	12,000,000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 전･후 현장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9. 26.>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정 산 내 용
사 업 명
정산금액	계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전화 :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지출결의서(원본)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1부. 3. 비목별 지출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