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1 - 673호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5일

1. 사 업 명 :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2. 시 행 자 : 안성시청 행정과

3. 공고기간 : 2011. 6. 15  ～ 2011. 7. 06   (22일간)

4. 의견제출 : 2011. 6. 15  ～ 2011. 7. 06   (22일간)

5. 공고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6. 설치장소 : 안성시청 구내식당 동 2층

7. 구축일자 : 2011. 7월 ∼ 10월 경

8. 주요내용

가. CCTV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범위

수행 기관	운영 대수	도시통합관제센터 수용대상 CCTV(단위 : 대)
		방범용	학교내 CCTV	주정차단속 및 교통정보시스템	쓰레기 투기단속	재해재난관리
안성시	427	124	211	64	16	12

※ 부서별 CCTV 추가설치 및 통합수용 추진예정

나. 통합관제 시스템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기존 및 신규 CCTV(방범, 주정차 단속, 쓰레기투기 단속, 재해재난, 초등학교 등) 통합영상 조회 및 GIS 기반 통합관제와 이벤트 연계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된 CCTV시설물 GIS 구현
영상 및 음향설비 구축	CCTV 영상 및 관제를 위한 음향설비 등을 구축
인테리어 및 시스템 이전설치	CCTV 통합관제를 위한 관제상황실을 구축하며 운영가능 하도록 함
초등학교 CCTV 연계구축	관내 초등학교 내 CCTV의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연계 구축

다. CCTV의 통합관제구축관리 시 화상정보 안전관리방안

1) CCTV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에 의한 보호조치(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조치)

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

나) CCTV 모니터링실 및 화상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통제·제한 구역을 설정

다)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

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

마)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바)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사)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수립

아)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

2)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위 1)항의 보호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보호조치

가)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을 통제

3)「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제20조에 의한 보호조치(영상정보          안전성확보)

가)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나) 통합관리 되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다) 통합관리 되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보유

라. 통합대상 CCTV 다목적 활용방안

1) 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재해재난등 목적별 분산 운영되던 CCTV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모든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방범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통합대상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안전한 주민방범 체계 구축

3) 주정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방지등의 카메라를 재난영상으로 활용하여 재난상황실 운영 시 신속한 재난상황 처리 가능

9. 의견제출

1)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안성시청 행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456-701 안성시 봉산동 시청길 25(봉산동 31-3)

- 팩스 : 031)678-2139(팩스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10. 문의사항 : 안성시청 행정과 담당자 김세진 031)678-2139

【붙임】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