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계획 (추가)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나.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다.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2. 2018년도 추가사업 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예천 군수

◦ 사업기간 : 2018. 9. ~ 12월

◦ 사 업 량 : 3대 (곡물건조기)

◦ 사 업 비 : 30백만원 (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 )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하되, 아래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미만

- 국 ․ 도비 또는 시 ․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 관련 ․ 기계 ․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 ․ 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8.1월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서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 (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 (보조50%, 자담50%)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 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인 시장 ․ 군수가 연 2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제출(읍면) : 2018. 9. 18까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추진완료 보고 : 추후 별도 서식

◦ 지원된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실태점검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벼 생력화 장비 지원 신청 내역

연번	신 청 자		기종명	수량	벼 재배 면적 (ha)	2017년 공공비축 건조벼 수매량 (톤)	지방세 체납 여부	비고
	주 소	성명

※ 기종명 : 곡물건조기(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