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764호

2018년도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추가 공모

떫은감 유통체계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산업화 유도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떫은감 관련 생산자단체·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8. 10.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2018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50 : 20 : 30	총사업비 5억 이내 (국비 2.5억원/개소 이내)

공모 기간 : 2018. 8. 13. ~ 9. 14.(33일간)

신청 자격

❍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 떫은감 관련 생산자단체·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일반 작목반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자격별 세부기준 >
❍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 생산자 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중 떫은감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부지 확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른 ‘별표10’을 적용 * 기준일자는 공모 시작 일을 기준 - ’15년도 고온다습에 의한 곶감생산피해 대상 생산자단체·법인을 우선지원 [단,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산림소득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산림소득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절차 (신청자 → 읍·면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 1, 5 및 사업관련 증빙서류․자료)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 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사업예정지 소재 읍·면 → 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읍·면 및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신청자 → 읍·면 제출서류 / 사업계획 및 증빙·참고자료 제출 >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첨부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명의이어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제3호의 마목에 따라 타인 명의 부지의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읍․면 → 시․군․구→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진행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8.9.14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8.9.21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8.9.28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8.10.4까지>	⇨
선정 결과 및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8.10.5까지>	⇨	예산 배정(안) (산림청→시·도 →시·군·구) <’18.10월초>	⇨	대상자 최종 발표 (시·군·구→지원자) <’18.10월중>	⇨	예산 교부 및 사업 착수(산림청→시·도 →시·군·구→지원자) <’18.10월중>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분야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는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공지

Ⅲ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세부 기준

지원 규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 내용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떫은감 가공·유통 등 규모화·현대화 시설 : 5억원 이내/개소
(국비 2.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떫은감을 활용한 곶감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재래식으로 곶감 등을 생산하는 영세임가 및 생산자단체 등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등 생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점별 규모화·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가능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세부 예산 내역(예시)

내 역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500,000
◦ 실시설계	1식	20,000	20,000	총사업비의 4%
◦ 제조시설(건축) - 집하·선별·포장 - 생산·가공 - 냉동·저온저장고	400㎡(120평) 200㎡( 60평) 100㎡( 30평) 100㎡( 30평)	2,000 2,000 3,000	270,000 120,000 60,000 90,000	GAP, HACCP 적합 위생시설 도입
◦ 기계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냉동탑차 - 건조기	1 조 1 대 1 대 1 대	110,000 40,000 30,000 30,000	210,000 110,000 40,000 30,000 30,000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인건비는 최근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붙임  1. 사업신청서(붙임 1)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붙임 5) 1부.

<참고> 심사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