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퇴비사 신축 사업 지원계획

1. 사업목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지원

2. 사업계획

가. 사 업 량 : 9개소(사업 잔여분)

나.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다. 사 업 비 : 81,000천원(보조 32,400 자부담 48,600)

◦ 개소당 지원단가 : 90,000원 * 100㎡ = 9,0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라. 사업내용 : 퇴비사 설치(신축) 지원

※ 타인 명의의 사업예정지는 지원불가
※ 사업예정지에 근저당,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3.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기간 : 2018. 2. ~ 12.

나. 사업신청 : 각 읍면 산업담당

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단,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가에 한함)

※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라. 세부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설계 → 착공 → 준공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제한

마. 기타사항 :

◦ 설계·감리비 사업비 포함가능

◦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활용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는 체납해소 후 신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퇴비사 입구 등 예천군 보조사업을 명시하는 안내문 부착

※ 가로세로 60cm·30cm 이상

	2018년 예천군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
이 시설은 2018년 예천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입니다.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18. 00. 00. (사후관리 기한 : 2027. 00. 00)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연락처 )

◦ 부기등기(부기등기 시 표기해야하는 내용)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관련법령 :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부기등기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OOO도 OOO군 OOO면 OOO리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0000년 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매매	소유자 OOOOOOO법인 000000-0000000 주소
1-1	1번소유권금지사항	0000년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예천군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예천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보조금이 지원         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

4. 행정사항

가. 관내 축산농가 퇴비사 신축 사업 지원계획 홍보 및 접수

나. 신청기한 : 2018. 8. 24.(금)까지(읍면 → 군 산림축산과)

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제출

라. 사후관리 : 10년(연 1회 이상 현지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붙임  1.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퇴비사 관리카드 1부.

<붙임 1>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도로명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지원신청액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붙임2>

퇴비사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설치장소
		규 모		㎡(지원년도 )
		사 업 비		천원 (군비 , 자부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비고
			직		성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