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임업)

□ 대상품목 : 호두, 도라지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1일까지

□ 지급단가 : (호두) ㎡당 69원 (도라지) ㎡당 6원 (예상 지급액)

□ 지원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12.3.15.) (도라지 ’15.12.20.)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2017년도 호두, 도라지를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ex. 효자면 1,000㎡, 은풍면 500㎡ 재배할 경우 효자면에 제출, 향후 현장 조사 시 은풍면 협조)

○ 호두, 도라지를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의 1, 2 서식), 2017년도 호두, 도라지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2017년도 판매기록(농협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종자 구입확인서 등)]

※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5호의4 서식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호두, 도라지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연도 지원대상 판매기록(농협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종자 구입확인서 등) 등, 밭농업직불금 대상 품목일 경우 전산 상 확인서류,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3 서식) 중 하나

○ 타인 소유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읍·면 협조사항

○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신청기간 내         지급신청 안내 등 홍보

○ 예상 지급단가를 고려하여 농가별 예상 지급액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농업인이 신청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

○ 폐업지원금 접수대장(별지 제2호) 신청인 자필 서명하여 접수관리

□ 지원형태 및 기준 (생산면적 산정 시 참고)

○ 지원기준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가. 산출기준

① 산나물류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해당품목 : 도라지

- 생산면적: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단, 현장 확인 결과, 실질 파종 면적(또는 도라지의 재배지 점유 면적)이 신청 면적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 면적 전체(100%)를 생산면적으로 인정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50%만 생산면적으로 인정

* 위의 단서 내용은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재배로 생산면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일반적인 경우 해당 필지의 생산면적만 해당)

- 생산면적에 건축물, 창고(간이창고 제외), 농로, 입목, 묘지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면적은 제외

- 실질 파종 또는 도라지의 재배지 점유 면적 확인방법 : 현장 확인

▶ 지원대상 생산면적 산출(예시)

1) 신청 면적이 0.7ha이고, 현장확인 결과 신청 면적의 50% 미만을 파종한 경우: 0.35ha

* (산출방식) 신청 면적(0.7㏊) × 50% = 0.35ha

* (참고) ’15년 임산물 표준재배지침(산림청)에 따른 10a당 종자소요량 : 3～4ℓ

2) 신청 면적이 0.5ha이고, 현장확인 결과 신청 면적의 50% 이상을 파종한 경우: 0.5ha

② 수실류 : 지원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해당품목 : 호두

- 지원대상면적: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과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지원대상면적 산출 = 실제 생산면적 × (실제재식주수 / 표준재식주수)

* 지원대상면적은 실제 생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은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출)

* 건축물, 창고(간이창고 제외), 농로, 입목, 묘지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면적은 제외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호 두	100주/1ha
* 특화품목 기술보급서(유실수 재배, 산림청, 2008년) 예1) 80주가 재식된 1.0㏊ 소식재배 호두 재배지 지원대상면적 : 0.8㏊(2,424평) * (산출방식) 실제면적(1.0㏊) × [실제재식주수(80주/ha) / 표준재식주수(100주/ha)] 예2) 120주가 재식된 1.0㏊ 호두재배지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으므로 실제면적 1.0㏊(3,030평)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2018년 FTA 폐업지원(임업)

□ 대상품목 : 호두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1일까지

□ 지급단가 : (호두) ㎡당 1,207원 (예상 지급액)

□ 지원한도 : 해당없음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12.3.15.)

○ 18년도 호두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자

○ 호두 재배면적 합의 1,000㎡ 이상인 자

□ 폐업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 폐기해야 한다.(신청 전 미리 폐기 철거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사후관리 이행확인서(별지 1호의2)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등)

○ 품목 고시일(2018년 6월)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품목 판매 증명서류, 종자 육묘 등 구매 증명서류 등 그 밖에 생산·판매 증명 서류)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 타인의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 읍·면 협조사항

○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신청기간 내         지급신청 안내 등 홍보

○ 예상 지급단가를 고려하여 농가별 예상 지급액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농업인이 신청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

○ 폐업지원금 접수대장(별지 제2호) 신청인 자필 서명하여 접수관리

○ (사후 관리) 폐업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직접 또는 위탁 재배할 수 없음을 안내 (5년 이내 폐업지원대상 품목 다시 재배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