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보정용 개체 잠금장치 지원사업

1. 목  적

○ 소 개체 간 사료섭취량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질병검진 및 치료시 소 보정을

위한 노동력을 절감

○ 개체잠금장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8월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7일까지

○ 사업량 : 2,000두 분

○ 사업비 : 120,000천원(보조 60,000, 자부담 60,000)

∙ 지원단가 : 60천원/두(보조 50%, 자부담 50%)

3. 세부실시요령

○ 사업대상자 : 한우 사육농가 중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 신청기준 : 농가당 20두분 까지 신청(읍면 신청 실정에 따라 추가 가능함)

※ 제외대상

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② 가축사육업(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 제외

○ 사업시행 절차

① 읍면 배정물량에 따라 읍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군에 제출

② 제출된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보조금교부 결정된 후 사업시행

③ 사업추진중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

변경 후 위 ①,②항 절차에 따라 조치된 후 사업시행.

○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기준

∙ 보정용 개체잠금장치는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신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을 설치(중고제품 구입 불가)

∙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

4. 세부실시요령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조치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진)

5. 사후관리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6. 문의처 : 산림축산과 축산관리담당(650-6281) 또는 읍면 산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