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생산시설(액비저장조)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8. 3. ~ 12.

◦ 사 업 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계	기금 (2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30%)
액비저장조 신축	10	200,000	40,000	30,000	70,000	60,000

※ 산출근거 : 신축 20,000천원 * 10개소

◦ 사업대상자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         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         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           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           보되어야 한다.

※ 증빙자료 별도제출(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제외)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사업대상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          하지 않은 자는 제외(법률 의무사항)

※ 사업신청 시 관리장부 제출(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제외)

마. 세부 지원내용

◦ 고정식(200톤이상)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        산적령량계(계량기) 구입비 등

* 액비저장조 설치 시 악취저감시설(지붕, 바이오필터, 커튼 등) 및 액비           품질(폭기시설) 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기타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지침에 따름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축산농가 → 읍면 → 군 산림축산과)

※ 3. 2. (금)까지

◦ 보조사업대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신청서식

사업대상자		사육규모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원)			사업 예정지	관리장부 제출여부	비고
주소	성명	축종	두수			계	보조	자부담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