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예천군 농정과 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예 천 군	농정과	과 장 안상훈 담 당 박근노 담당자 박근노	054-650-6260 054-650-6993 054-650-6993

자연채취 상토사용으로 인한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상토 지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번기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 진 방 침

❍ 상토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포장재에 품질보증을 기재하여 판매 하는 제품으로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된 우량상토를 공급하여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

❍ ‘17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조사된 벼 면적을 기준        하여 사업량 배정

❍ 읍⋅면 상토공급협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를 자율적으로 결정(공급업체, 상토품목 등)한 후 농가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인 상토품목 결정은 농가에서 선택 구입하도록 함.

※공급업체 선정 시 개인농가별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 우선 선정

❍ 농협은 공급업체가 농가별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

2		지 원 계 획

❍ 사업량 : 8,950ha

▪ 지원기준(1㏊당) : 상토 50포/20ℓ(3,500원)기준

❍ 사업비 : 1,566,250천원보조(군80%) 1,253,000, 자부담(20%) 313,250)

▪ 지원비율 : 포대당 농협공급 가격의 80% 지원

※ 보조금 : 원 단위 절사

❍ 공급단가 : 상토업체에서 제시한 농협 공급가격

▪ 지역농협에서는 상토업체가 제시한 농협공급 가격으로 기표

❍ 공급방법 :

▪ 읍․면사무소에서는 농가별 벼 재배면적(특별지원금 등 신청면적)을 이장을 통하여 농가에 통지하고 농가는 타시군 벼 재배면적을 포함하여 상토(증빙서류 등을 첨부)희망량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읍면에서는 상토공급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지역농협에 기표할 것

▪ 상토공급은 마을이장과 사전 협의하여 공급

3		추 진 방 법

❍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로서 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 대인본위 : 타 시군 벼 경작농지 포함

- 근거서류 첨부 :  벼 특별지원금면적 등

※ 벼육묘공장(대․소규모)운영자는 본인 사업량만 신청하고 회원 및 일반농가 소요량을 일괄 신청 할 수 없음.

❍ 농가별 공급기준(1㏊당 상토는 50포/20ℓ)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음.

❍ 상토 농가별 배정기준 :  2017년 벼특별지원금 벼재배면적

- ha당 20리터(50포), 40리터(25포)

❍ 상토 규격별 보조금 지급기준

- 20리터 기준 :

◦ 3,500원이하 정률지급(보조80%)

◦ 3,500원이상 정액지급(보조2,800원/포당,나머진 자부담)

- 40리티 기준 : 7,000원 이하 정률지급(보조80%)

❍ 협의회에서 상토를 선정 할 때에는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정하는 상토는 반드시 상토 품질 권장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결정

❍ 지원상토 및 공급업체 선정 : 읍･면장 책임하에 상토공급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읍.면장, 지역구 군의원, 지역농협장(지점장), 농업인상담소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쌀 전업농, 독농가, 육묘공장대표 등 다수의 농업관련인 으로 구성

※개인농가별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 우선 선정

▪공급업체 및 가격결정, 자부담 징수방법, 상토제품 하자 발생시 조치방안, 납품지연 시 제재조치 등 신중하게 협의 후 결정

❍ 농협에서는 상토공급 후 육묘과정에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서로 구체적인 “피해보상방법”을 작성 보관

(최근 육묘 후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협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농협에서는 선정된 상토공급 회사에 대하여 상토공급 하기전에 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사전에 품목별 검사성적서, 농협계통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 생산물(상토)배상책임보험 및 피해보상각서(공동구매 결정시에 한함)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사후 민원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상토(경량,준경량,중량)별 특성이 지역 농업인 농사 방법과 맞는지 확인 후 선정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및 지도 철저.

❍ 선정된 상토제품이 3월말까지 농가 공급 완료토록 계약 체결

❍ 공급받은 상토 포장지에 품질 보증 기재사항, 생산년도, 제조날짜,

제조회사 표시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상토 구입을 사전에 방지

❍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하고 사업비        집행도 자부담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대상자별 상토구입 확인 후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 무통장입금표, 사진 등을 첨부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농업기술센터(상담소장)에 필요시 상토사용에 따른 사전교육과        영농시기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요청

4		행 정 사 항

가. 읍면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상토공급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2. 26.까지) [별지1]

❍ 상토 구입 희망자 신청 : 읍면사무소 3. 7까지[별지2호]

❍ 상토공급 신청 결과보고 : 군제출(3. 9.까지) [별지3]

※ 예천군 보조금 심의자료임

❍ 읍면별 배정 확정결과 통보 : 3. 19일(군->읍면)

❍ 농가별 상토 선정결과 지역농협 결과통보 :[별지4]

※ 추가 및 변경발생시 농협 및 군에 보고

❍ 상토 선정 결과 보고 : 군제출(3. 30.까지) [별지5]

❍ 상토공급 공급완료 확인 결과보고: 군제출[별지6]

※농가공급 및 지역농협 전산자료 대조 확인후 보고

나. 지역농협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상토공급 예천군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3. 9일까지) [별지7]

❍ 상토 공급업체 농가별 공급량 통보 및 농가 공급확인

❍ 농가자부담 징수 및 보조금 교부신청(공급완료후) [별지8]

❍ 상토 공급대장 작성 : 농협작성 군에 제출[별지9]

벼 재배농가 상토공급 단계별 추진 계획

군		읍․면
◦벼 재배농가 상토공급 계획시달		◦상토공급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2. 26까지)
	⇒		⇒
상토공급협의회		읍․면
◦상토공급업체에 대한 제품하자 발생 시 조치방안 강구 및 납품지연 시 제재조치 등 대책 마련 -검사성적서,농협계통등록사항,사업자 등록증,생산물(상토)배상책임보험,피해보상 각서 등		◦이장에게 상토공급 협의회 개최 결과 및 벼특별지원금면적(참고 자료)을 통보하여 농가별 상토구입 희망량 조사(3.7까지)
	⇒		⇒
군		마을 이장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민원발생 현황 파악		◦마을영농회개최 ◦지역실정에 맞게 상토 제품 선정 - 농가에서 최종상토 제품 결정 ◦농가별 상토구입 희망량 신청 ◦누락 및 타 시군 벼 재배면적 신청
	⇒		⇒
읍․면		지역농협
◦농가별 공급 선정결과 지역농협통보 (3.9까지) ◦사업 이행여부 확인		◦상토 공급업체 통보 및 공급확인
	⇒		⇒
상토공급업체		지역농협
◦상토공급후 지역농협에 기표실시		◦농가 자부담 징수 및 보조금 신청 (4.1~11.30) ◦사업 이행여부 확인
	⇒

[읍면 관련서류]

[별지 1호서식]

상토공급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협의회 회의참석 등록부

소속	직위	성명	참석여부	비고

'18년 벼 재배농가 상토 공급협의회 결과
일 시
장 소
회의안건	'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공급업체 및 제품 선정건
총위원수		참석위원수		불참위원수
<회의내용 및 선정결과> ◦ 회의 내용 - - ◦ 공급업체 및 지원상토 선정내역 - -

'18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공급협의회 회의록

(읍면 자체 보관)

▢ 협의회 회의참석 등록부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읍․면사무소	읍.면장
예천군 군의회	군의원
0 0농협 0 0지점	지점장
농민상담소	상담소장
이장협의회	회장
새마을협의회	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농촌지도자회	회장
0 0 면	육묘장대표
0 0 면	쌀전업농
0 0 면	독농가

'18년 벼 재배농가 상토 공급협의회 회의록
일 시	2018. 2. 00(ㅇ 요일) 10:00
장 소	0 0 읍․면사무소 회의실(2층)
회의안건	'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공급업체 및 제품 선정 건
총위원수		참석위원수		불참위원수
<회의내용>◦ ◦

읍.면장 귀하.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공급협의회 회의자료

2018년   월  일

1. 추진방침

◦ 읍․면 공급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계통등록 된 상토 중에서 이동별 자율결정 또는 공급협의회 결정 상토공급회사 및 제품을 공급토록 함.

2. 지원계획

◦ 사업량 :     ha

- ha당 175천원

〔(보조(80%)140,000원,자부담(20%) 35,000원)〕

◦ 지원기준(1ha당) : 상토 50포/20ℓ기준

- 포대당 농협매입 가격의 80% 지원

※ 보조금 : 원 단위 절사

◦ 공급단가 :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된 품목의 농협 매입가격

◦ 공급업체 : 읍․면 지역농협 또는 업체 대리점

※ 농가별로 상토를 공급하는 업체 우선 선정

3. 추진방법

◦ 지원대상자 :  읍. 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로서 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 공급기준 : 농가별 1ha당 상토50포/20ℓ를 초과지원 할 수 없음.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읍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붙임 : 2018 상토(수도용) 품목별 가격표(가격확정시 별도 통보)

[별지 2호서식]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농가별 신청 조사서

리

사업대상자		계획량 (포)	신청내역						(농가 날인)
리동	농가명		회사명	제품명	규격 (ℓ)	제형	단가 (원)	신청량 (포)

※ 계획량기준:  2017년 벼특별지원금 벼재배면적기준 - ha당 20ℓ(50포)

- 신청량: 40ℓ신청시 ha당 25포

조사자 :             리      마을 이장    성명)                     (인)

마을 담당자   직)         성명)                     (인)

읍.면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상토공급 신청 결과 보고

읍면	구 분	농가수	포대수 (포)	면 적 (ha)	사업비(원)			비 고
					계	군비(80%)	자부담(20%)
	계
	20ℓ
	40ℓ

[별지 4호서식]

상토공급 선정 결과 보고

읍면	농가수	면적 (ha)	선 정 내 역						사 업 비(원)
			업체명	상품명	제형	규격	단가	수량 (포)	계	군 비 (80%)	자부담 (20%)
	계

[별지 5호서식]

상토공급 선정결과(농가 및 농협통보용)

대상자		벼재배면적 (㎡)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리동	성명		업체명	상품명	제형	규격	단가	수량	계	군비 (80%)	농가 자부담 (20%)

[별지 6호서식]

공급완료 확인 결과보고

읍면	리 동	농가수	공 급 내역						사 업 비(원)
			업체명	상품명	제형	규격	단가	수량 (포)	계	군 비 (80%)	자부담 (20%)
	계
	품목별 집계표
	리별집계

[지역농협 관련서류]

[별지 제8호 서식]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년 ~ 20○○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보 조 사 업 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사 업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            원)

4.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자연채취 상토 사용으로 인한 육묘실패율을 줄이고 안전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 보증된 우량상토를 지원하여 농번기 상토 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세부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80%)	농가 자부담 (20%)
계

6. 사업수행기간 : 2018. 3 ~ 2017.  11 .  30.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예) ◦◦농협장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사  업  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2. 사업대상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80%)	농가 자부담 (20%)
계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사  업  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1월

4.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첨부 : 각종관련 증비서류 각1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자부담 무통장입금표, 농가별 상토공급 촬영사진)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00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예천농협,남예천농협,지보농협장 작성)

1. 보조사업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소요사업비 :                   원

4.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자연채취 상토 사용으로 인한 육묘실패율을 줄이고 안전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 보증된 우량상토를 지원하여 농번기 상토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5.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80%)	농가 자부담 (20%)
계

6. 입금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7. 상토품명 : 내역 붙임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18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공급 및 완료 확인서

(각 농협장총괄작성, 각 지점별 작성첨부)

1. 사  업  명 : 2018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사업자

◦ 주    소 :  예천군      면      리     번지

◦ 마을대표 :  이장             외    명

5. 사업 공급 및 완료 확인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업체명	상품명	수량	규격	단가	제형	계	군비 (80%)	농가 자부담 (20%)
계

상기와 같이 사업을 공급 및 완료 하였음을 확인함.

[붙 임] 농가별 공급내역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18년         월         일

확인자 : 지역농협장(지점장)     직)           성명)         (인)

지역농협담당자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7호서식]

2018년도 상토 농가별 공급 대장

[상토공급완료후 농협에서작성하여 군에 제출]

대상자		공급 내역						확인
리동	성명	회사명	상토명	제형	규격	단가	수량	농가날인 (인)	마을대표 (인)	농협담당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