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담 당 백승모 주무관 안중기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8
예 천 군	농정과 (농사담당)	과 장 안상훈 담 당 박근노 주무관 안홍모	054-650-6260 054-650-6993 054-650-62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국 쌀 생산면적 및 생산량은 상위권(면적, 생산량은 전국 4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쌀의 인지도 및 쌀 품질 브랜드 평가에서 항상 하위권 유지

◦ 농가가 선호하는 다수확 품종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품질의 명품 쌀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및 생산단지 육성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다수확 품종에 집중된 쌀 생산에서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의 방향전환

◦ 지역별 규모화, 단지화로 고품질 쌀 생산 공동경영체로 육성

◦ 농약사용최소화, 질소질 비료 시비기준 설정으로 친환경 재배단지로 육성

◦ 차별화된 명품화 기술 도입과 가공·유통시설(RPC) 연계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경상북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 투 자	2018 계획		2019년
				예산액	%
계	4,130	0	590	1,770	100	1,770
도 비	1,239		177	531	30	531
시군비	2,891		413	1,239	70	1,239

Ⅱ. 사업시행 계획

1. 2018년 사업계획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108ha(예천군)

◦ 사 업 비 : 127,440천원(도비 38,232 군비 89,208)

◦ 지원단가 : 1,180천원/ha당

◦ 지원기준 : 도비 30%, 군비 70%

2. 지원내용

◦ 생산자 : ha당 640천원 지원

∙ 종  자  대 : 1ha×50kg×2,000원 □ 100,000원

∙ 영농자재비 : 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친환경자재 등 540,000원

◦ RPC :  ha당 540천원 지원

∙ 건조비, 단지조직화․교육․컨설팅 등 : 3,000원×180포(40kg) = 540,000원

3. 사업대상자

◦ 생산자

∙ 30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조직으로서 대형 RPC(RPC에 준하는 정미소 포함)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단체

-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운영중인 들녘경영체(국비), 고품질쌀우수공동체(도비), 벼 수출실적이 있는 조직, 농협,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

- 최고품질 벼 매뉴얼에 따라 벼 재배가 가능한 조직

∙ 참여 농가는 타 품종 혼입방지 및 일정 품질이상 유지 약정

◦ RPC : 생산자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RPC

4. 품종선택

◦ 재배지역 : 단지화·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 재배품종 : 삼광벼

∙ 2003년 육성, 중만생종, 농촌진흥청 최고 품질벼 15개 품종

∙ 외관 품질과 밥맛이 우수. 3대 병해 복합내병성

※ 삼광벼 지역시험('13~'15년, 안동지역)

수량(kg/10a)			미질특성			TOYO	취 반 식미치 (’13~’14)
백 미	완전미	단백질 (%)	아밀로스 (%)	완전립 (%)	분상질립 (%)
595	520	6.1	18.4	87.5	2.4	81.8	78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 및 수매

◦ 신청서류

∙ '18년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RPC계약 재배 관련 서류 첨부)

◦ 수매계약 : 조직(단지)과 RPC 사업자는 수매계약 체결

(일정 품질 이상만 수매 계약)

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자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집행(시장·군수 승인)

◦ 외부업체와 계약시 사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 사업자는 자금 집행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완료 후 시·군에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정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시·군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종자·농자재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종자·농자재 공급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임금 조치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집행·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Ⅲ.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8. 2~3월 중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 수시(연 2회 이상)

◦ '19년 수요조사 결과 도에 제출 (시‧군→도) : ‘18년 6월 ～ 8월 중

[별지 제1호 서식]

명품 쌀 재배단지조성사업 신청서

단 지 명	00시 00영농조합법인, 00농협 등
신 청 자 (대표)	성 명
	주 소
	연 락 처				H․P
계 약 재 배	업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품 종			물 량				톤
사 업 내 용	사업내용
	위 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외
	면 적	ha
사 업 비 (천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 종자대 ∙ 친환경농자재 등

위와 같이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2018년도 명품쌀 재배단지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8.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명품 쌀 재배단지조성사업 계획서

1. 신청자 일반현황

○ 조직명 :     영농조합법인(대표 :       )

○ 주  소 :

○ 연락처 :

2. 사업계획

가. 계약재배 계획

◦ 계약재배

- 지  번 :    시군   읍면     리      번지

- 품종 및 면적 :

- 계약재배 RPC명 :

나. 고품질 쌀 생산 계획

◦ 재배계획(토양, 시비 등)

◦ 품질기준 준수 계획

- (질소함량, 품종순도 등 품질기준 및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방법, 품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방법)

다. 공동 농작업 계획

◦ 공동 농작업 종류

- (육묘, 이앙, 수확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

라. 사업신청 내용

세부사업내용	수 량	단 가(원)	사업비(천원)	비 고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