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밀 재배농가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담 당 백승모 주무관 박현숙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생산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 식량공급문제와 가격상승요인 상존

◦ 겨울철 유휴농지 이용률 향상, 기본식량의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유지, 기본식량 자급률 향상 등 우리밀의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10조

3. 추진방향

◦ 쌀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생산량 조절 기능 및 답리작 활성화로 기본 식량자급률 제고

◦ 우리 밀 소비량 증가에 따른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수요업체와의 전량 맞춤형 계약재배사업 추진

◦ 들녘 단위로 품종, 재배단일화, 토양개량, 시비 등 조직화 및 단지화로 재배관리 표준화 및 경영비 절감

◦ 생산면적 확대시 기계장비 및 저장시설 확충 등 생산기반 조성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경상북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투자	2018년 계획		2019년
				예산액	%
계	300	100	100	100	100	100
도 비	90	30	30	30	30	30
시군비	210	70	70	70	70	70

Ⅱ. 사업계획

1. 2018년 지원계획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면적 : 35ha

◦ 사 업 비 : 14,000천원(400천원/ha)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밀 가공 업체와 농협, 영농법인 등과 계약 체결 후 우리 밀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등

◦ 지원내용 : 우리밀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

2.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신청 및 추진

◦ 추진 체계

∙ 사업담당부서 : 시군 농업관련부서

∙ 사업추진체계 : 농가(농업인 단체, 영농법인 등) → 읍면동(신청서 접수) → 시군(사업대상자 선정, 도 통보) → 수매 및 납품계약(가공업체 등)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신청

∙ 사업신청 희망 농가(법인 등)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담당부서에는 우리 밀 생산계약재배 지원 참여농가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  [별지 제2호 서식]

∙ 다음 연도 도비사업수요 파악시 사업신청현황 제출

◦ 재배 및 수매계약, 납품 등

∙ 농가(영농법인 등)와 농협, 영농법인, 업체 등과 계약 체결 후 시장 ․ 군수 확인

∙ 재배농가 수매예정일, 검사, 검수방법, 등급판정, 수매가, 대금정산방법 등 계약

∙ 수매업체의 농가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계획 수립

◦ 재배 생육관리 철저

∙ 시 ․ 군에서는 재배단지를 수시 점검하여 품질유지 등에 노력

∙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지도 기관(부서)과 협력하여 공동 관리

나. 보조금 신청

◦ 신청방법 : 농가(농업인 단체, 영농법인 등)  ⇒ 시장 ․ 군수

◦ 보조금신청 시기 : 수매 완료 후 농가별 대금정산 즉시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② 우리 밀 납품 확인서류  [별지 제5호 서식]

③ 우리 밀 계약재배 지원사업 신청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농가에서 신청된 보조금지급 신청서와 납품확인서류 등 증빙서류 확인(필요시 현장점검)후 계좌 입금

◦ 보조금 정산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류 제출 : 시 ․ 군 ⇒ 도

3.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신청 및 확정(파종 완료 후) : 사업 전년도 10월 이전

◦ 수매업체와 계약재배 체결 완료 : 사업 전년도 12월중

◦ 파종 및 수매현황 파악 : 1월중 ~ 6월중

[붙임 1]

우리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단위 : ha, 톤)

순위	시 도	재배면적		생산량		비 고
		2016	2017	2016	2017 (예상)
전국(계)		10,440	9,282	38,705	37,000
1	전라남도	4,444	4,163	15,421
2	전라북도	2,472	1,902	10,358
3	경상남도	1,824	1,850	6,366
4	광주광역시	1,323	614	5,438
5	경상북도	211	211	713
6	충청남도	110	184	245
7	대구광역시	15	36	59
8	충청북도	23	11	59
9	강원도	18	9	46
10	경기도	-	1	-
11	부산광역시	-	1	-

※ 자료 : 재배면적-통계청 / 생산량-(사)국산밀산업협회

[붙임 2]

2018년 우리 밀 재배농가 지원 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계	250	100,000	30,000	70,000
포항시	8	3,200	960	2,240
경주시	10	4,000	1,200	2,800
김천시	17	6,800	2,040	4,760
안동시	10	4,000	1,200	2,800
구미시		0	0	0
영주시		0	0	0
영천시	5	2,000	600	1,400
상주시	50	20,000	6,000	14,000
문경시	6	2,400	720	1,680
경산시		0	0	0
군위군	17	6,800	2,040	4,760
의성군	50	20,000	6,000	14,000
청송군		0	0	0
영양군	10	4,000	1,200	2,800
영덕군		0	0	0
청도군		0	0	0
고령군	10	4,000	1,200	2,800
성주군	9	3,600	1,080	2,520
칠곡군	13	5,200	1,560	3,640
예천군	35	14,000	4,200	9,800
봉화군		0	0	0
울진군		0	0	0
울릉군

[별지 제1호 서식]

우리 밀 생산 계약재배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생년월일		. . .				남/여
우리밀재배필지 현황								우리밀 수매계획
읍·면·동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수확량 (가마/40kg)		수매량 (가마/40kg)	약정체결 기관
합 계
상기와 같이 우리 밀 계약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우리 밀 생산 계약재배지원 사업 신청 현황

성 명	읍면동	리명	지번	신청(파종)면적(㎡)	계약업체	비고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우리 밀 생산 계약재배지원 사업 완료 보고

(단위 : 천원,ha)

시군	계 획				집 행				잔 액(반납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우리 밀 생산 계약 재배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보 조 금 신 청 자	농 가 (법 인 명)	(대표자 : )
	주 소	(연락처 : )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 약 업 체 명	업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계약재배 내 용	재배면적	ha		품 종					수매량
	수 매 량	톤		수매금액
	수 매 일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액 (천원)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201 년 우리밀 생산 계약재배단지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첨부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우리 밀 생산 계약재배 납품 확인서

201 년도 ______________와 ___________ 상호간에 체결한 우리 밀 생산 계약 재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밀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농가명(법인등) :

◦ 계 약 일 : 201 .    .    .

◦ 납 품 일 : 201 .    .    .

◦ 납 품 량 :           톤

◦ 납품금액 :           천원

201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