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세부추진 계획(국비사업)

	예천군 (농 정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3

Ⅱ. 논 이용 현황 및 여건	4

Ⅲ.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방안	6

<참고 1> 사업 추진 체계	12

<참고 2>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3

<참고 3> 10a당 작물별 쌀 대비 소득 및 노동시간 비교(’15년 기준)	15

<참고 4> 과거 사업(쌀 생산조정제 v. 논소득기반다양화)	16

<참고 5> 일본 생산조정 사례	17

<참고 6> 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	18

Ⅰ		추진 배경

□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등 생산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소비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 발생

* 벼 재배면적 : (’05) 1,244천ha → (’10) 892 → (’17) 755

* 단위면적당 생산량 : (’05) 490kg/10a → (’10) 483 → (’17) 527

* 1인당 소비량 : (’05) 80.7kg → (’10) 72.8 → (’16) 61.9

□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사후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정부재고 및 재정투입 증가 등 문제 제기

* ’17 양곡연도말(10월말) 재고는 186만톤으로 전년(170만톤) 대비 9.4% 증가

❍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및 정부양곡 매입‧관리비 소요 증가

* 변동직불금 : (’14년산) 1,941억원, (’15년산) 7,257, (’16년산) 14,900

* 정부양곡 매입비 : 8,287억원, 정부양곡 관리비 : 2,527 (’16년 기준)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전환과 같은 사전적 생산감축 노력 필요

❍ ’16년부터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쌀 적정생산 운동’을 추진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재배 확대

* 논 타작물 전환 면적 : (’16) 13,713ha, (’17) 21,366

❍ 소비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소득보전 등 보다 적극적인 타작물 전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

◈ 타작물 재배 시 감소하는 소득을 정부 및 지자체 재정으로 보전하는 한편, 기계화 촉진, 판로확보 등 연계조치 추진

Ⅱ		논 이용 현황 및 여건

1	논 이용 현황 (‘16기준)

(단위 : ha, %)

구 분	합계	논벼	타 작물 재배						휴경 면적
			채소	식량	과수	특․약용	기타	소계
면적	925,589	777,872	40,296	21,735	4,848	6,391	62,229	135,499	12,218
비중	100	84.1	4.4	2.3	0.5	0.7	6.7	14.6	1.3

□ ’16년 국내 논 이용 면적(휴경포함)은 926천ha로 전년에 비해 4.0% 감소

❍ 벼 재배면적은 779천 : 논벼 778천ha, 밭벼 1천ha

- 대부분 밥쌀용으로 재배되고, 가공용 쌀 재배 면적은 미미

❍ 타작물 재배 면적은 135천ha 수준(14.6%)

* 논 면적 : (’00) 1,149천ha → ('14) 934 → ('15) 908 → ('16) 896(전년대비 1.4%감소)

□ 논에 재배되는 벼 이외 하계작물 중 채소류가 40천ha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

❍ 채소류 재배면적은 엽채류 3,978ha, 근채류 1,292ha, 과채류 11,090ha, 조미채소 18,036ha, 기타채소 5,900ha 등임

❍ 과수 재배면적은 4,848ha, 특용․약용작물 6,391ha, 기타수원지 3,037ha, 기타작물(사료작물, 인삼, 담배, 화훼, 기타) 59,192ha 임

❍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총 21,735ha 수준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여건

□ 논에 벼 이외 타작물(콩 등) 재배 시 소득차 존재

* 소득(=조수입-경영비) : 쌀 4,295천원/ha, 사료용 옥수수 2,773, 사료용 벼 2,915, 들깨 4,012

* 쌀 소득 : (’13) 6,433천원/10a → (’14) 6,152 → (’15) 5,610 → (’16) 4,295

❍ 쌀 직불금, 지자체 자체 보조 등으로 소득 불균형 가중

* 벼 재배시 지자체 보조 : 전북 642천원/ha, 경북 300, 충북 361 등

[단위 : 천원/ha]

				<단작의 경우 하계 논 재배 작물별 소득 비교>
	8,047천원
	지자체보조 (전북) : 642		(벼대비) △ 1,187
	변동직불 2,110		6,860
						(벼대비) △ 2,459
			소득(5,860)
										(벼대비) △ 2,992
	소득(4,295)												(벼대비) △ 3,035
						5,588
								(벼대비) △ 3,308
										5,055
						소득(4,588)
													5,012
								4,739
										사일리지지원 (1,140)
													소득(4,012)
								사일리지지원 (966)
										소득(2,915)
								소득(2,773)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쌀		식량작물 (콩)			식량작물 (팥)		사료작물 (옥수수)		사료작물 (전용벼, 목양)			특용작물 (들깨)
* 벼 재배 소득 : ’16년, 통계청 * 식량작물 소득 : (콩) ’11∼’15년 평균, 통계청 / (팥) ’15년, 농진청 * 사료작물 소득 : (옥수수) ’11∼’15년 평균, 농진청 / (총체벼) ’15년 당진TMR 곤포 단가 분석, 농진청 * 특용작물 소득 : (들깨) ’12년, 농진청 * 연도별 쌀소득 : (’13) 643,359원/10a → (’14) 615,217 → (’15) 560,966 → (’16) 429,546

□ 콩, 사료작물, 경관작물 등을 제외한 작물(시설재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은 쌀보다 높은 소득 실현 가능

* 농업소득(’15) : 시설오이 151,015천원/ha, 포도(노지) 35,897, 장미(시설) 121,938, 봄감자 13,386, 참깨 8,756

Ⅲ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 ‘18년 논 타작물 전환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면적 : 6,595ha) □ 논 타작물 전환으로 인한 수급영향 최소화 □ 종자 확보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판로 확대 노력 □ 지역 실정에 맞는 상향식 사업추진‧평가제 도입으로 성과 도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세부 계획 수립‧시행

□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8년 벼 재배면적 감축

* ’18년 국비예산 : 22,423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6,595ha

* ’18년 도비예산 : 3,3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1,100ha

□ 대체작물의 수급불안 방지를 위해 품목별 집중 여부 고려

❍ 타작물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조사료, 두류 위주로 재배 확대

* 6,595ha : 1,979ha(조사료) + 1,979ha(두류) + 2,637ha(일반․풋거름작물)

□ 종자 확보 및 新 수요 창출을 위한 판로 확대 노력

❍ 적기 파종을 위한 사전 종자 수요량 확보‧공급

□ 해당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방식 도입, 사업결과 평가 실시(식량생산시책평가) 등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운영을 통한 사업홍보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체계 확립

1	사업 규모 및 대상

□ ’19년까지 벼 재배면적 13,190ha(전국 10만ha)를 감축하여 수급균형 도모

* (’18) 6,595ha, (’19) 13,190ha(기존 6,595 + 신규 6,595)

□ ’18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를 중심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참여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 기존 참여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1,000㎡이상)을 추가하여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에 포함

* ’17년 지자체지원 및 농가자율 전환면적은 면적의 50%만 인정, ’18년 추가면적은 100% 지원

(단 ’17년도 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면적은 국비사업에서 50%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비사업으로 별도  50% 추가 지급(최종 100% 지급))

** 기타 자발적 참여 농가의 전환면적은 국비사업 50%만 적용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진흥‧비진흥 지역 모두 대상에 포함하고, 규모화‧조직화된 주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효과 제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대상

①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②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③ 진흥지역의 농지

④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⑤ 사업참여 농지 면적이 많은 신청자

⑥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2	지원 자격 및 대상 작물

□ (지원 자격) 첫째,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둘째,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반드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대상 작물) 사업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 시장․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다년생) 약초, 과수, 수목 등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 * 당년에 파종 또는 이식하고 매년 수확하는 경우 **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년(’18년)만 지원됨을 유의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3	지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18년 사업 예산 : 25,723백만원(국비 22,423 + 도비 3,300)

❍ 평균 단가(340만원/ha) 내에서 벼 농사 대비 소득차, 영농편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단가 설정

* 사전협의 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 품목군별 단가 및 재배면적 >

(단위: 만원/ha, ha)

구 분	조사료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포함)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재배면적	1,979	1,979	2,637	6,595

‣ (조사료) 옥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벼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4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이행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이행점검 기간 : '18년 하반기

❍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 약정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중 지원금 지급

5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 주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를 15명 내외로 구성

❍ 역할 : 지자체 논 타작물전환 지원 사업계획의 심의,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사업추진단계 점검 및 종료 후 평가 등

6	주요 전환 품목의 적정 재배 면적 관리

□ ‘18년 논 타작물 전환 주요 품목 재배면적

(단위:ha)

구 분	‘17. 통계청 발표(8.30) 벼 재배면적	‘18. 타작물 전환 목표	최소면적 관리품목		최대면적 관리품목
			조사료	두류	감자	식용옥수수	팥
계	99,551	6,595	1,979	1,979	158	79	33
포항시	6,665	441	132	132	11	6	2
경주시	12,440	825	249	249	19	10	5
김천시	4,347	288	86	86	7	3	1
안동시	5,091	337	101	101	8	4	2
구미시	7,065	468	140	140	11	6	2
영주시	3,413	226	68	68	5	3	1
영천시	2,371	157	47	47	4	2	1
상주시	12,180	807	242	242	19	9	4
문경시	4,328	287	86	86	7	3	1
경산시	842	56	17	17	1
군위군	2,285	151	45	45	4	2	1
의성군	9,171	607	182	182	15	8	3
청송군	962	64	19	19	2	1
영양군	676	45	14	14	1
영덕군	2,052	136	41	41	3	1	1
청도군	2,429	161	48	48	4	2	1
고령군	3,329	221	66	66	5	3	1
성주군	3,218	213	64	64	5	3	1
칠곡군	2,476	164	49	49	4	2	1
예천군	9,307	616	185	185	15	7	3
봉화군	2,249	149	45	45	4	2	1
울진군	2,655	176	53	53	4	2	1
* 최소면적 관리 품목 : 예시면적 이상 재배 추진(조사료 1,979ha, 두류 1,979ha) * 최대면적 관리 품목 : 예시면적 이상 재배되지 않도록 추진(감자 158ha, 식용옥수수 79, 팥 33)

* 道(시․군)가 총괄하여 ’18년 주요 전환 품목의 적정재배 면적 관리

7	종자 확보

□ 논 타작물 적기 파종을 위한 사전 종자 수요량 파악 및 확보 필요

< 기관별 주요 보급(판매) 종자 현황 >

기관명	보급(판매) 종자
종자원	벼, 보리, 콩, 밀 (’17년도 시범사업 : 총체벼, 호밀, 팥)
지자체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보리, 밀
실용화재단	보리, 콩, 팥, 수수, 참깨, 들깨, 땅콩,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벼 등
농축협	사료작물, 풋거름작물 (수입산)

* 채소류 종자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

8	홍보계획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보계획 수립시행

❍ 예천소식지 논 타작물 신청 홍보(2월초 배부)

❍ 논 타작물 홍보리후렛 배부(경상북도)

❍ 이장 회의시 홍보

붙임 1. 사업 추진 체계

2.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3. 10a당 작물별 쌀 대비 소득 및 노동시간 비교

4. 과거 유사사업 추진 현황

5. 일본 생산조정 사례

6. ‘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

참고 1		사업 추진 체계

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계획수립·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 농식품부 : 시도별 물량배정, 세부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②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계획수립

:  시․도 및 시․군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15명 내외)하고, 논 타작물재배 계획을 수립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협의회의 역할>

- 지자체 논 타작물전환 지원 사업계획의 심의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심의

- 사업추진단계 점검 및 종료 후 평가 등

③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읍·면·동)

↓

◦ 사업신청 : 읍·면(리·통)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읍·면·동장)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 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 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농식품부는(시·도)는 필요시 시·도(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가능

④ 사업추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 사업 추진상황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 사업 추진 이행 점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도로 자금 배정(농식품부)

◦ 사업비 집행(지원) 및 정산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시·도지사)

⑤ 실적 평가 및 환류

:  농식품부, 시․도

◦ 사업추진 결과 분석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참고 2-1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경상북도)

							총괄단장 : 농축산유통국장
정책지원반														기술지원반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
(간사) 친환경농업과 식량대책담당 축산경영과 친환경축산담당														(간사)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농협 경북본부 경제지원단장														▣ 한국농업경영인 경북연합회 ▣ 한국쌀전업농 경북연합회 ▣ 들녘경영체 경북협의회 ▣ 아자개영농조합법인 ▣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추진협의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총괄단장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정책지원반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	반장
	박윤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유통관리과장
	조정영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생산·공급 담당
	권택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김태환	농협 경북지역본부	경제지원단장
	김두영	도 축산경영과	친환경축산담당
기술지원반	이동균	경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	반장
	김명원	경북도 농업기술원	식량작물담당
	박창욱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회 장
	김도중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	회 장
	강정운	들녘경영체 경상북도협의회	회 장
	안성환	아자개영농조합법인	대 표
	문형재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회 장

참고 2-2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예천군)

							총괄단장 : 농정과장
정책지원반														기술지원반
예천군 농정과 농사담당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간사) 농정과 농사담당 산림축산과 축산관리담당														(간사)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 농협 경북지역본부 예천군농정지원단														▣ 한국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 ▣ 한국쌀전업농 예천군연합회 ▣ 전국한우협회 예천군지부 ▣ 예천군농협쌀조공법인

추진협의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고
총괄단장	안상훈	예천군 농정과	농정과장	054-650-6260 010-3804-5760
정 책 지원반	박근노	예천군 농정과	농사담당	054-650-6993 010-3483-4766
	박상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팀 장	054-655-6060
	허필상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예천지사	농지은행부 과장	054-650-7115
	박노두	농협 경북지역본부 예천군 농정지원단	과 장	054-650-0404
기 술 지원반	권덕일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054-650-8141
	윤희열	한국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	회 장	010-3527-7855
	백형근	쌀전업농 예천군연합회	회 장	010-8576-7774
	우병국	전국한우협회 예천군지부	회 장	010-2894-0512
	조현웅	예천군농협쌀조공법인	과 장	054-650-9199

참고 3		10a당 작물별 쌀 대비 소득 및 노동시간 비교(’15)

작목		소득(원)	노동 시간	노동 시간당 소득 (원/시간)	작 목		소득(원)	노동 시간	노동 시간당 소득 (원/시간)
식량 작물	쌀	560,966	10.8	51,941	특약용작물	참깨	875,648	70.9	12,350
	노지풋옥수수	994,981	49.3	20,182		엽연초	1,328,413	100.3	13,244
	고구마	1,655,389	96.2	17,208		인삼(4년 1기작)	11,749,961	205.2	57,261
	봄감자	1,338,639	58.2	23,001		녹차	2,551,580	121.8	20,949
	가을감자	1,002,501	58.7	17,078		오미자	3,411,676	169.4	20,140
노지 채소	노지수박	2,222,719	109.4	20,317	시설채소	수박(반촉성)	3,357,152	128.4	26,146
	봄 무	1,155,261	51.5	22,432		시설참외	5,962,781	356.3	16,735
	가을무	1,071,193	55.4	19,336		딸기(촉성)	11,690,267	731.7	15,977
	고랭지무	1,241,061	42.5	29,201		딸기(반촉성)	11,601,819	454.9	25,504
	당 근	1,214,274	79.1	15,351		오이(촉성)	15,101,469	991.7	15,228
	봄배추	1,434,792	51.2	28,023		오이(반촉성)	7,091,763	477.7	14,846
	가을배추	1,399,439	72.3	19,356		토마토(촉성)	12,997,458	628.0	20,697
	고랭지배추	1,060,075	48.7	21,767	과수	노지사과	3,583,719	150.9	23,749
	노지시금치	1,715,354	131.7	13,025		노지포도	3,589,722	197.3	18,194
	양배추	907,025	43.1	21,045		시설포도	4,635,090	208.5	22,231
	노지부추	2,482,580	299.2	8,297	통 계 청 조 사 작목	콩	394,623	19.5	20,237
	대 파	2,133,641	115.9	18,409		마늘	3,552,528	124.3	28,580
	쪽파	2,450,561	114.9	21,328		양파	2,117,351	97.7	21,672
	생강	3,300,874	137.2	24,059		고추	2,222,201	164.2	13,534

참고 4		과거 사업(쌀 생산조정제 v. 논소득기반다양화)

구분	쌀 생산조정제(’03~’05)	논소득기반다양화(’11~’13)
목적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 도모 ◦’04년 WTO 쌀재협상 대비 입지 강화 목적	◦쌀수급안정 ◦식량자급률 향상
WTO규정	◦Green Box형태로 운영(자원폐기, Resource Retirement) * 3년 이상 제도시행 및 상업적 작물 재배금지 의무 부과	◦최소허용보조(De-minimis) 형태로 운영
사업면적	<계획> ◦(’03) 27.5천ha ('04) 27.5 ('05) 27.5	<계획> ◦(’11) 40.0천ha ('12) 40.0 ('13) 13.8
	<실적> ◦(’03) 26.4천ha ('04) 24.6 ('05) 23.4	<실적> ◦(’11) 37천ha ('12) 7.5 ('13) 7.8
지원단가	◦300만원/ha	◦300만원/ha
대상지역	◦비진흥지역, 저위생산 논	◦진흥지역 논으로 '09년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 대상 농지
대상작물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중단 (휴경 포함)	◦타작물 재배 (휴경 미포함)
사업효과	◦사업시행 기간 동안 벼 재배면적 평균 약 25천ha 감소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콩·사료작물 등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진흥지역 위주로 사업효과 제고 ◦임대농 피해 최소화
사업단점	◦저위생산지 참여로 사업효과 미흡 ◦휴경에 따른 농토 황폐화	◦흉년 시 사업추진 의미가 축소 ◦밭 타작물 재배와의 형평성 문제
중단사유	◦’03~’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11년 사업 신청 당시 쌀 과잉 및 쌀값이 낮은 상황이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쌀값이 상승하여 ’12년 사업신청 저조 ◦’12년 연이은 기상재해(’12년 볼라벤·덴빈·산바)로 쌀 생산량이 감소되어 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13년 사업신청 저조

참고 5		일본 생산조정 사례

◇ 쌀 생산 집중 완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14년산 이후) 및 고정직불(’18년산 이후)을 폐지

◇ 사료용‧쌀가루용 쌀 등을 중심으로 논활용직불(전작보조금) 증액

구 분	개혁 이전(~2013년)	개혁 이후(2014년 이후)
쌀 고정직불	15,000엔/10a	2014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7,500엔/10a으로 낮추고, 2018년산부터는 폐지
쌀 변동직불	당해년 도 판매가격이 과거 3년간의 평균 판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보전	2014년산부터 폐지
논 활용 직불 (전작 보조금)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에 대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직불금으로 지급 -80천엔/10a(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35천엔/10a(맥류, 대두, 사료작물) -20천엔/10a(메밀, 유채, 가공용 쌀)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에 대해 단수에 비례해 직불금이 달라지는 수량직불로 변경 -55천~105천엔/10a(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80천엔/10a(벼발효 조사료용 쌀) -35천엔/10a(맥류, 대두, 사료작물) -20천엔/10a(가공용 쌀)
규모화·단지화 지원체계	시행주체: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업무내용: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주로 토지의 매입·매매를 통해서 규모화를 지원	시행주체: 농지중간관리기구 업무내용: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주로 토지의 임대차를 통해서 규모화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농지기반정비 등도 수행
농업위원회	선출방식: 선거 농업위원: 특별한 규정 없음	선출방식: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 농업위원: 과반수를 인정농업자로 임명
수입감소영향 완화직불 수령조건	일정규모 이상의 인정농업자, 집락영농 경영체 -인정농업자는 4ha, 집락영농 경영체는 20ha	2015년부터 규모조건이 없어지고 대상자에 기존의 인정농업자, 집락영농 경영체외에 인정신규취농자를 추가

참고 6-1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계획 (경상북도)

(단위 : ha, 천원)

구분	‘17년 벼 재배면적 (통계청)	‘18년 타작물 재배목표	2018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계	99,551	6,595	22,423,000	17,938,400	1,345,380	3,139,220
포항시	6,665	441	1,499,400	1,199,520	89,964	209,916
경주시	12,440	825	2,805,000	2,244,000	168,300	392,700
김천시	4,347	288	979,200	783,360	58,752	137,088
안동시	5,091	337	1,145,800	916,640	68,748	160,412
구미시	7,065	468	1,591,200	1,272,960	95,472	222,768
영주시	3,413	226	768,400	614,720	46,104	107,576
영천시	2,371	157	533,800	427,040	32,028	74,732
상주시	12,180	807	2,743,800	2,195,040	164,628	384,132
문경시	4,328	287	975,800	780,640	58,548	136,612
경산시	842	56	190,400	152,320	11,424	26,656
군위군	2,285	151	513,400	410,720	30,804	71,876
의성군	9,171	607	2,063,800	1,651,040	123,828	288,932
청송군	962	64	217,600	174,080	13,056	30,464
영양군	676	45	153,000	122,400	9,180	21,420
영덕군	2,052	136	462,400	369,920	27,744	64,736
청도군	2,429	161	547,400	437,920	32,844	76,636
고령군	3,329	221	751,400	601,120	45,084	105,196
성주군	3,218	213	724,200	579,360	43,452	101,388
칠곡군	2,476	164	557,600	446,080	33,456	78,064
예천군	9,307	616	2,094,400	1,675,520	125,664	293,216
봉화군	2,249	149	506,600	405,280	30,396	70,924
울진군	2,655	176	598,400	478,720	35,904	83,776

참고 6-2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계획 (예천군)

(단위 : ha, 천원)

구분	‘17년 벼 재배 특별지원금 지급면적	‘18년 타작물 재배목표	2018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계	9,184.9	616	2,094,400	1,675,520	125,664	293,216
예천읍	863.9	58	197,200	157,760	11,832	27,608
용문면	660.6	44	149,600	119,680	8,976	20,944
효자면	27.0	2	6,800	5,440	408	952
은풍면	151.2	10	34,000	27,200	2,040	4,760
감천면	642.2	43	146,200	116,960	8,772	20,468
보문면	433.0	29	98,600	78,880	5,916	13,804
호명면	854.7	57	193,800	155,040	11,628	27,132
유천면	914.0	61	207,400	165,920	12,444	29,036
용궁면	886.7	60	204,000	163,200	12,240	28,560
개포면	606.0	41	139,400	111,520	8,364	19,516
지보면	1,427.7	96	326,400	261,120	19,584	45,696
풍양면	1,717.9	115	391,000	312,800	23,460	54,740

※ 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포함 : 130ha, 390,000천원(도비 117,000, 군비 273,000)

2017년도 타작물 지원사업 필지에 대해 50%를 추가 지원하여 신규필지에 동일한 100% 지원 예산으로 사용

’18년「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추진

- 논 타작물 전환(616ha)으로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

	《 주 요 내 용 》
◈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 (사업대상 및 규모) ‘18년 논 타작물 전환농지 등 616ha * 다만, ’17년도, 군 지원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최소 1,000㎡ 이상) 시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단가) - 쌀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 차등화(조사료 40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340, 두류 280) * ’17년 전환면적은 면적의 50%만 인정, ’18년 추가면적은 100% 지원 ** 단 ’17년도 지자체 보조지원 전환면적은 국비사업에서 50% 지급하고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50% 별도 지급(최종 100% 지급) ○ (소요예산) - 국비 보조사업 : 2,094,400천원(국비 1,675,520, 도비 125,664, 군비 293,216) - 도비 보조사업 : 390,000천원(도비 117,000, 군비 273,000) ○ (대상품목)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18.1.22.～2.2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중 지원금 지급 ○ (연계조치) 조사료,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 - 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 재배적지 선정,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