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비)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Ⅰ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비)

※ 국비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3,300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사업

주요내용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농수산업 지원 시책의 기본 방침)

지원자격 및 요건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농지(‘17년 논 타작물재배 행정

(도, 시․군)지원 면적)를 소유한 농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가

’18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국비사업에서 50%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비사업으로 지급)

지원한도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지원단가의 50% 지급)

- (지원단가) 조사료 400만원/ha,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 (지원금액) 3,300백만원(1,100ha×300만원)

재원구성(%)

도비

30

시․군비

7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잠정)
합 계	900	3,300	3,300	3,300
도 비	270	990	990	990
시군비	630	2,310	2,310	2,310
자부담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사무관 백승모

담당자 안중기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8

예 천 군

농정과 농사담당

과  장 안상훈

담  당 박근노

담당자 안홍모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8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농지*(‘17년 논 타작물 재배 행정(도, 시․군)지원 면적)를 소유한 농가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하 '쌀 고정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국비사업에서 50%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비사업으로 지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농지(‘17년 논 타작물 재배 행정(도, 시․군) 지원 면적)를 소유한 농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가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국비사업에서 50%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비사업으로 지급)

*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국비)을     충족하는 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최소 1,000㎡이상의 ‘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③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④ ’17년 전환농지를 논 타작물 재배로 신청하면서 신규 신청면적이 없는 경우

3. 지원대상

○ ’17년도 논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에 '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지원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에 ’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지원금 지원(이 경우 지원금은 ’18년 신규 전환농지 지원단가의 50%는 국비사업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비사업으로 지급)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7년 재배 작물과 관계없이 ’18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쌀 재배 농가가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 규모의 지원금 지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도비 30%, 시․군비 7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법인) 최소 10a(1,000㎡)이상

○ 사업 의무량 : 사전 신청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 지급시기 : '18. 11월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1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콩․녹두․팥 등)	전체 (평균)
지원금액(만원/ha)	400	340	280	340
*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지원금액) 10a 전환기준 ’18년 신규 농지의 경우 조사료 4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만원, 두류 28만원을 지급하되 ’17년 전환 농지에 대해서는 ’18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해당 작물 면적의 50%만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도비 50% 지급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18. 1. 22.～'18. 2. 28.일 까지 신청

- 읍·면·동(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사업신청 서류 : 국비지원사업 신청서로 갈음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 면적은 없음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도, 시․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주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작물육성 등

※ 시장․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다년생) 약초, 과수, 수목 등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 * 당년에 파종 또는 이식하고 매년 수확하는 경우 **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년(’18년)만 지원됨을 유의

○ ’18년 주요 전환 작물(조사료, 두류)의 적정 재배 면적 관리

- 주요 전환 작물은 지자체별 전년도 벼 재배면적 비율에 따라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한편, 이외 작물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지역 특화 작물 육성 및 제한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장․군수(읍․면․동장)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③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참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 : 종자대 지원(국비 3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6만원/톤, 국비 30%, 지방비 60%), 기계․장비 지원 (융자 80%) 등

* 기타 지원세부사항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참조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18년 9월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8. 11월중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단가 : 1ha당 평균 340만원(340원/㎡, 필지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을 기준으로 해당 작물의 지급단가 50%만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와 마을대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확인에 적극 협조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 회수, 경상북도 농림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약정이행 점검 내용》

○ 점검기간 : '18년 하반기

- '17년 논 타작물 재배 농지 여부 등 대상조건 병행 점검

○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6. 행정사항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비) 관리대장(붙임 2) 제출 : 3월 30일까지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비) 완료(붙임 3) 보고 : 12월 30일까지

[붙임 1]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군별 내역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ha)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예천군	130	3,000	390,000	117,000	273,000

[붙임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리대장

□ 시·군(읍·면) :

구 분	농가명	지 번	신청면적 (㎡)				확인면적 (㎡)				사업비 (원)	비고
계			1년생			다년생	1년생			다년생
○○면	정○○	○○리 ○○○	조사료	일반 ․ 풋거름	두류	다년생	조사료	일반 ․ 풋거름	두류	다년생
		○○리 ○○○
		○○리 ○○○

[붙임 3]

'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완료 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 원)

구 분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조사료	일반 ․ 풋거름	두류	다년생	계	도비	시군비
계 획
집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