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담 당 백승모 주무관 임경태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6
예천군	농정과	과 장 안상훈 담 당 권순진 주무관 안태진	054-650-6260 054-650-6268 054-650-62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업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Ⅱ. 사업계획

1. 2018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량 : 440대

◦ 사 업 비 : 880백만원(도비 88, 시군비 352, 자부담 440)

◦ 지원조건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8.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가능

◦ 지원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도․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18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17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18.1.1.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나. 추진체계

농업인	신 청	시․군 (읍․면)	보조금 신청	도
	⇄		⇄
	보조금 지원		예산배정

3.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주체 : 시장 ․ 군수

나. 수시점검 : 시군에서는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다. 관리대장비치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라.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목록집 <별표 1> 참고)

∙ 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등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4. 행정사항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완료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공급완료 보고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5. 2019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18. 7월 ~ 8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8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내용이 일부 개정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일련 번호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공급자)
	주 소	성 명	기종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완료보고

(단위 : 대,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획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종명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기
○○기
○○기
○○기
○○기
기 타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