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2017년	2018년	개정 사유
지원대상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단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인확인서로 확인
지원기종	▪농작업 자세교정 편의장비(의자)	▪주행식 예초기, 다용도 작업대	▪수혜자 중심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기종 변경
	▪30,000원/대	▪주행식예초기 300천원/대 이내 다용도작업대 500천원/대 이내
재원 부담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보조금으로 지원된 기계의 단가 조정 및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부담 책정
기 타	▪명시된 부분 이외 ‘17년 지침의 일부 문구 및 신청서식 수정 · 정리 * 시군 및 사업신청자는 ‘18년 본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사업 추진할 것

2018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 지속,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사용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2. 추진방향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 추진

3. 근거법령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 업 량 : 3,600대

- 주행식 예초기 2,000대, 다용도 작업대 1,600대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336, 시군비 784, 자부담 280)

❍ 지원기종

- 주행식예초기 : 바퀴로 굴리며 제초작업이 가능한 제품

- 다용도작업대 :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

❍ 지원단가 : 주행식 예초기 300천원/대 이내, 다용도 작업대 500천원/대 이내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주행식예초기, 다용도작업대) 지원

5.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도 농업기술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 제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선정심의회」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농업에 종사하고 여성농업인단체 활동경력이 많은 회원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6. 사업 추진

【 사업추진체계 】

여성농업인		시‧군 (읍‧면)	대상자 선정/정산 보고 지침 통보 및 예산 배정	도

보조금 지원

사업/보조금 신청

❍ 도 지 사 : 시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내용 안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시‧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집행, 정산, 사업내용 홍보, 지원농가 확정 통보

❍ 여성농업인 : 사업 신청(별지제1호서식),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원금 청구서(별지제2호서식) 제출

(1)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업인단체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시군별 사업량 조정 가능

❍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대상자 등 세부사업을 변경할 경우 자체변경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조기 추진으로 적기에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

7. 행정사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2018. 1월중(도→시군)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서 접수 : 2. 9(금) 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2월중(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2018. 2. 26(시군→도)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 2. 28(도→시군)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책임하에 정산 실시 후 결과를

2018. 12. 31까지 도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2018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계획

2018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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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식 예초기 ]

2018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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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용도 작업대 ]

[별지 제1호 서식 -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영농규모	예시)소유 : 전 2,000㎡, 임차 : 전 2,000㎡		영농경력	예시) 25년
	재배현황	예시)고추 2,000㎡
신청기종 및 수량		예시) 주행식 예초기 1대 또는 다목적 작업대 1대
신청인(대표자)는 2018년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18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사업 대상자 현황

( 시․군 → 도 )

(시군명)

연번	지원대상자		기종 및 수량	공급 단가 (원)	신 청 액 (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읍면까지만 기재

※ 반드시 엑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 시․군 → 도 )

<시군명>

구 분	사업량(대)	사업비(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 산 액	주행식예초기: 대 다목적작업대: 대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참 고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참고 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6.09.0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2016.09.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바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7)

3. 제4조제3호가목 및 다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1)에서 (6)까지

2. 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부칙 <제2016-85호, 2016.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