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지침(요약)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6차산업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보완 및 장비 구입 등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력증진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0조(창업지원), 제 25조(금융지원 등)

○ 경상북도 농업6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지원)

Ⅱ	주요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6차산업 인증사업자(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 경영체(`19년 이후 적용)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사업기간 : 2018. 1월~ 12월까지

○ 지원단가 : 50백만원 이내/경영체

○ 지원형태 : 보조 8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6차산업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디자인·포장재 개발 등

* 포장재·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등 지원 제외

※사업시행시 반드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 하여 집행(민간대행입찰 등 확행)

3.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신 청)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나. (선 정)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에서 경영체           운영상황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대상자 선정>

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고용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며 미취업 청년 일자리 고용이 가능한 경영체

② 6차산업 인증이후 전국단위 수상이나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실적이 있는 경영체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및「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기간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기간중 1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 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2018년「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사업비 내역

시군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천	3	150,000	31,500	73,500	45,000	3개소

<별지 제1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6차산업 인증번호			전 년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명(정규직 명, 일용직 명)
신청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시설보완
	장비구입
	기타
	총신청 사업비 (천원)	계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기대효과	경영체 발전		지역 농산업 기여				일자리 창출
위와 같이 2018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심사표(예시)

평가분야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달성 가능성	30	30	24	18	12	6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 경영체의 경영능력, 사업수행 역량	30	30	24	18	12	6
사업의 기대효과	- 경영체 발전	15	15	12	9	6	3
	지역 농산업 기여	15	15	12	9	6	3
	일자리 창출	10	10	8	6	4	2
가점	- 청년일자리 (15세이상 29세이하) 전국단위 수상실적 및 우수업체 선정	각 5점
합계	100점	점

<별지 제3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현장점검표

업체 현황	○ 업체명 : (대 표) ○ 위치 : (연락처) ○ 생산품목 : ○ 매출액 : ○ 고용인원 :
신청내용 및 점검사항	○ 사 업 비 : ○ 추진계획 : - - ○ 진행상황 - - ○ 집 행 액 :
부진사유 및 대책	○ 부진사유 : - ○ 향후계획 : -
기타	○ 건의 및 조치사항 등 -

2018.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자 (고용인원)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정산시 천단위 미만 절사

○ 미 집행 및 이월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