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 지침(요약)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6차산업경영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력증진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0조(창업지원), 제 25조(금융지원 등)

○ 경상북도 농업6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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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6차산업 인증사업자(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사업기간 : 2018. 1월~12월

○ 지원단가 : 12,000천원/경영체 (6개월분) ► 개소당 9,600(예천군 3개소)

○ 지원형태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신규 일자리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17.9월 이후 본사업을 통해 계속 고용된 경우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기존 직원 임금지급, 가족 인력 채용, 겸직(업) 행위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다수의 일시 일용인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불가, 사업완료 후에도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인건비 지급단가 : 2백만원/월/1인 이내

○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  ① 고용(근로) 계약서 작성 ② 4대보험 가입

③ 출근부 및 근무일지 작성 ④ 보조금 관리통장(별도)

3. 사업추진 요령

○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후 사업추진(선정결과 도에 보고)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중 수시로 추진상황 점검, 당초 신청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경영체의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한시적인 일자리는 지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대상자중 `17.9월 이후 본사업을 통해 고용한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18.1.1일부터 근무한 인건비부터 집행 가능(보조금 교부전 자부담 우선 집행)

4.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신  청)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나. (선  청)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에서 경영체           운영상황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및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기간중 수시 점검실시 : 기간중 1회 이상

- 4대보험 가입 여부, 보조금 적정집행, 고용인원 현장면담 등

○ 사업점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조치

유 형 별	조 치 결 과
4대보험 미가입	□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법규에 따라 미가입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 가입 확인후 보조금 지급
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작성 □ 근무 일자별로 반드시 작성토록 지시
결근, 소재 불명, 대리수급, 부적격자 고용 등	□ 사유 확인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한 사례가 있을시 사업 중지후 보조금 회수
기타	□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시 사업 중지하고 보조금 반납

○ 제출된 사업신청 내용,  운영 상황 등이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보조금 환수

2018년「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내역

시군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50	600,000	144,000	336,000	120,000
포항	2	24,000	5,760	13,440	4,800
경주	1	12,000	2,880	6,720	2,400
김천	2	24,000	5,760	13,440	4,800
안동	6	72,000	17,280	40,320	14,400
구미	1	12,000	2,880	6,720	2,400
영주	5	60,000	14,400	33,600	12,000
영천	4	48,000	11,520	26,880	9,600
상주	2	24,000	5,760	13,440	4,800
문경	6	72,000	17,280	40,320	14,400
경산	2	24,000	5,760	13,440	4,800
군위	1	12,000	2,880	6,720	2,400
의성	4	48,000	11,520	26,880	9,600
청송	1	12,000	2,880	6,720	2,400
영양	1	12,000	2,880	6,720	2,400
영덕	1	12,000	2,880	6,720	2,400
청도	1	12,000	2,880	6,720	2,400
고령	2	24,000	5,760	13,440	4,800
성주	1	12,000	2,880	6,720	2,400
칠곡	1	12,000	2,880	6,720	2,400
예천	3	36,000	8,640	20,160	7,200
봉화	1	12,000	2,880	6,720	2,400
울진	2	24,000	5,760	13,440	4,800
울릉	-	-	-	-	-

* 시군별 6차산업 인증자 지정비율에 따라 배정(`17.10월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6차산업 인증번호			전 년 매출액			백만원
	기 존 고용인원	명(정규직 명, 일용직 명)
신청내용	신 규 고용인원	명 (정규직 명, 일용직 명)			4대보험 가입 여부
	채용분야				근무지역
	근무기간				월 보수액
	채용조건	청년고용( ), 자격증소지( ), 유 경험자( ), 지역민( ),기타- * 청년의 나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29이하
	사 업 비	계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위와 같이 2018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 출근부(   월)

근로자명 :

일자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
고용주
일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자
고용주
일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자
고용주
일자	31
근로자
고용주

<별지 제3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 근무일지

(근로자명 :           )

2018.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18.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18.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심사표(예시)

평가분야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달성 가능성(30)	30	30	24	18	12	6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 경영체의 경영능력, 사업수행 역량(20)	20	20	16	12	8	4
일자리 정도 (30점)	- 고용인원(10)	10	10	8	6
			(3명 이상)	(2명)	(1명)
	- 고용기간(10)	10	10	8	6	4
			(1년 이상)	(6월)	(4월)	(3월)
	채용·근로조건 정도(10)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 경영체 기여정도 (10)	10	10	8	6	4	2
	근로자에 미치는 효과(10)	10	10	8	6	4	2
가점	- 청년일자리 (15세이상 29세이하) 정규직일자리 전국단위 수상실적(인증지정이후)	각 5점
합계	100점	점

<별지 제5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현장점검표

□ 업체명 :                  (대표)

□ 고용자 :                  (남·여, 만   세)

□ 점검사항

근무 상황	○ 근무유무 : ○ 근무장소 : ○ 업 무 : ○ 현장 부재시 사유 : ○ 특이사항 : -
서류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 4대보험 가입 유무 : ○ 출근부 및 근무일지 작성 : ○ 미이행시 사유 -
근무자 면담사항	○ 근무 기간 : ○ 보수정도 : ○ 근무여건 및 만족도 : ○ 도움되는 점 : ○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 - -
사업비 집행상황	○ 총사업비 : ○ 사업비 집행액 : ○ 자부담 확보 및 집행 상황 : ○ 집행부진시 사유 및 대책 : -

2018.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자 (고용인원)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정산시 천단위 미만 절사

○ 미 집행 및 이월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