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착유 세척수 처리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추진목적

❍ 낙농가에 착유 세척수 처리 지원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하고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는 처리시설 설치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8. 2.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단 가 (천원/대)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2%)	군 비 (28%)	자부담 (60%)
착유 세척수 처리 지원사업	8	25,000	200,000	24,000	56,000	120,000

3. 세부사업계획

❍ 선정기준

-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조건부로 사업비 지원가능

❍ 추진요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2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 시공 전에 군 환경관리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

- 농가별 희망제품을 구입·설치하되 시설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제품 선정

· 사업단가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되, 사업단가를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처리

-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금 표준계약서”를 작성

·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간 명확한 책임 관리 사항 포함

· 사업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회수 조치

· 시공업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유자격 업체여야 함

- 세척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설치 후 같은 법 제 12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를 득하여야 함

-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토록 지도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본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신청기한 : 2018. 2. 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