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지침 요약본

1.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산림분야)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 보조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90% 보조 10% 자부담)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5,000원/20kg, 2종 2,000원/20kg) ○ 농정과 비료지원사업과 중복금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 관수시설, 저장·건조시설, 재배하우스, 관정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표고목 구입, 표고버섯재배시설, 관정 및 관수시설, 대추비가 림시설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유통기자재)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저장·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가공·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 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시행지침 세부내역 참고

❍ 참고사항

• 관리사, 작업로 등 사업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행정절차규정 준수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설계·감리비는 총사업비의 5%이내 포함 가능)

2. 목재펠릿보일러(주거용) 지원사업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산림분야)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 보조비율 : 보조 70%(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주요세부사업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목재펠릿보일러	○ 주거용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58.14kw이하) ○ 화목보일러 철거하고 펠릿보일러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 른 설치비 지원 ○ 제외: 온수배관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1세대 당 1대 400만원 지원한도

❍ 선정우선순위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산림분야)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 보조비율 : 보조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효자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고항리, 초항리 거주하는 주민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이 조건은  2019년 사업(2018년 신청 분)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 생산기반 : 하우스, 표고목 구입, 관수 시설 등 ○ 수실류, 관상류 : 선별기, 예취기, 수확기 등 생산장비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생산기반 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저장시설 :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200백만원(250㎡) 기준 ○ 건조시설 : 건조기 및 건조시설(50㎡당 12백만원) ○ 가공시설 :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개인사업 경우 7.5백만원 이하 지원(총사업비 백만원)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등 부대경비

• 부지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