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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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저장‧건조시설, 재배사 등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3.사후관리기준 마목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가능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지원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63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나.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잔액	-	혼합유박
	1,400 (원)	600 (원)		잔액	-	2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40	20	-	40	-
나.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40	40	-	20	-
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라. 산림복합경영(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마. 밤대체작목조성	40	20	-	40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가. 토양 개량제

구 분	세 부 기 준
지원대상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에 한해 지원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유기질 비료

구 분	세 부 기 준
지원대상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방향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유의사항(공통)】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구입비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넓이 10cm × 길이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생산자 단체 및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산림청	공모	4∼8월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세부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면적기준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단기소득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함)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총사업비 기준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산림청	공모	4∼8월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특용수, 약용류, 산나물류, 산림버섯 등 생산기반조성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세부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 규모	(전문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총사업비 기준	(사업 규모) 5ha∼10ha미만 : 숲가꾸기 15%, 생산기반조성 85% 10ha 이상 : 숲가꾸기 20%, 생산기반조성 80%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 총사업비 1억원 이내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20% 범위 내, 20만원/kg 이내 가능)

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마.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 전환 조성비 지원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	①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적합하여,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②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지원내용	①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②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지원한도(권고)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위의 사항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세 부 내 용
산림버섯 재배신규 및 보완시설	원목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 시설지원(표고목 구입비 포함) *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관정시설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은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컨테이너 생산시설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8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 가능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토양개량제 국 70%, 지 20%, 자담 10% * 유기질비료(20kg 당) 국 1,400원, 지 600원 * 혼합유박(20kg 당) 국 3,500원, 지 1,500원
- 토양개량제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 노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총사업비 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 동일 적용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해당연도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총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50	20	-	30
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50	20	-	30		신규
□ 임산물 클러스터	50	50	-	-		신규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상품화 지원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유통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

○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생산자 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4∼8월

○ 지원 구분

- (일반)산지종합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총사업비 2억원∼10억원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총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

- (거점) 산지종합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총사업비 10억원∼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장비(총 사업비 1/3 이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8]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후 산물의 판매는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공모)

○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생산자 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4∼8월

○ 지원 구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총사업비 10억원∼20억원)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총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제품 생산‧운영 실적 2년 이상,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공활성화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우선선정
재료의 단순건조, 커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18년 공모사업)

○ 대상자 선정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수요조사 및 공모 선정

○ 지원 구분

- ’15년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생산피해 관련, 재래식 건조시설 위주의 거점별 규모화‧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총사업비 5억원 이내/개소)

○ 지원 내용

- 곶감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4∼8월

○ 지원 구분

- 임산물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산업,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총사업비 20억원 이내/개소)

-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가공제품 개발, 체험‧관광자원 등 연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설계‧감리 5% 이내, 생산기반조성 20% 이내, 가공‧유통시설‧장비 30%이상, 연구시설 20% 이내, 연구개발비용 20% 이내, 체험‧관광사업 5% 이내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위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 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지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21호, 2014.2.21.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3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운반차량	(일반차량) 관상식물류에 한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저장‧건조시설은 5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

-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 성> - (일반) 총사업비 2억원 이상∼10억원 이내 - (거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0억원 이내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5: 2: -: 3 (공모사업)
	<보 완>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
-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총사업비 5억원 이내
-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5: -: - (공모사업)
o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지원
- 상품화 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 국고, 4백만원/㎘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검증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에 따른 사업 프로세스 변화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같은 규정 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8.1.26) ⇒	시․군	신청 (2018.2.28) ⇒	시․도	신청 (2018.3.31) ⇒	산 림 청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 신청‧선정 과정에 따라 e-나라도움에 별도 등록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시작 4∼5월)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7.5월말>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7.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7.6월말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7.7월까지>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7.8월까지>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사전행정절차 추진) <’17.8월말 이후>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7.10월초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7.10월 중순>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시작 4∼5월)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17.4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7.5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17.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17.6월말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17.7월말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17.8월말까지>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17.8월말 이후>	⇨	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나. 지 자 체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농림축산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자 선정심의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에 등록관리(비공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예시)

*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전업임업인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①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①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②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를 등록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9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제한사항)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선정우선순위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원대상

○ 주거용(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시설 제외)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58.14㎾이하)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를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본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 (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e호조,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구 담당부서(1~2월)		농어업인 등(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전년도 12월 말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또는 읍·면)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확인 서류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또는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Ⅲ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2018. 5. 31.까지)

- (시·군·구)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관할 읍·면·동에 시달

- (읍·면·동) 사업참여 희망자가 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 수요 부족 시 연중 수요조사 가능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으로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ㆍ면ㆍ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 별표 1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이 조건은  2019년 사업(2018년 신청 분)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마을공동체, 작목반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단체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자목 구입비 포함) ,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속아베기, 전지전정 등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건조시설은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작비 지원 제외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중 공동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당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5. 지원형태 및 의무사항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선정자는 해당 지자체(시장·군수)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백두대간 보전·관리활동을 추진․보고(서식 2)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은 최종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체결

-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은 결산실적과 같이 제출

○ 공모사업선정자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시ㆍ군에서 공동사업(공모사업 외)과 개인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일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로 지원

* 임산물 생산자단체인 경우 지원. 공동사업의 참여가구당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o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표고자목 구입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2,000본(한도액 이내), (공동) 8천본 이내 * 원목표고 재배경력 1년 이상인자, 표고목 단인품목으로는 연속 지원불가(3년경과 후 지원가능)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o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o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공모, 개인)
저장시설	- 개소당 200백만원(250㎡) 기준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건조시설	- 50㎡당 12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건조기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가공시설	- 설계내역 기준
박피기 및 탈삽제 등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o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가. 산림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까지)

나. 지자체

○ 시․도는 농림축삭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산림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산림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6까지 제출

- 공동사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사업 신청에 대한 참여가구별 동의서를 첨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공모 외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신청	시․군	신청	시․도	신청	산림청
	⇨		⇨		⇨
	(전년도 1.26)		(전년도 2.28)		(전년도 3.31)

공모사업 신청

* 신청‧선정 과정에 따라 e-나라도움에 별도 등록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전년도 5월말>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전년도 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전년도 6월말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전년도 7월까지>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전년도 8월까지>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사전행정절차 추진) <전년도 8월말 이후>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전년도 10.7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전년도 10월 중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도, 시․군)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가. 산림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별 정부 예산안 배분 계획을 시․도에 통지

- 특정품목에 대한 지원편중을 막기 위하여 품목별 지원총액을 제한가능

○ 사업예정년도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지자체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시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농림축산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자 선정심의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에 등록관리(비공개)

-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반드시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가. 산림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자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은 시장․군수가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다. 사업자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산림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자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가. 산림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4월, 9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를 등록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됨

사 유	지원제한 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6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8년 예산지원 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9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o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o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4～’16) 동안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소득관련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서식 1)

(앞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뒷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동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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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 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