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자두재배농가관수시설및농자재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안전농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친환경채소 고품질‧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

◦ 고유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및 현대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농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보 조 금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자두재배농가관수시설및농자재지원사업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과수․채소․특용작물 재배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 제외 대상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나. 지원단가

◦ 지원단가 : 농업기계 등은 고시 가격집에 따르고 가격집이 없을 경우 견적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함

다. 지원대상사업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공동시설 기반 지원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 원예특용작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현대화 생산기반 시설 및 농기자재 지원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라. 사업 추진단계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비가림 하우스는 철재파이프 등 자재만 지원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 자체 해결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계좌이체만 원칙, 현금․무통장입금은 불가)

※계좌거래의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계좌거래내역서로 한정

◦ 부가세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          비로 쓸 경우 가능

마.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2018년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

◦2018년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