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작피해방지용 토양개량제)

1. 사업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연작피해방지용 토양개량제(미량원소) 등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고품질 원예‧특작작물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3. 근거법령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000천원(보조금 : 200,000천원, 자부담 : 200,00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부담 50%

나. 지원대상사업

◦ 연작피해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지원

다. 지원단가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는 수요 조사 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 공시품목) 등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

6.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라. 사업 추진단계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시 개인이 아닌 사업신청 작목반별로 추진하되 가급적 토양개량제 품목은 재배품목별로 통일하여 사업추진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사업대상자는 읍면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부담)

마.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