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지유통시설 포장재 지원사업

1. 목   적

유통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에 과실       포장재를 지원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 진 방 향

❍ 산지유통시설에 과실 포장재를 지원하여 안정적 유통체계 기반 구축

❍ 과실 포장재 규격화로 사과 품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공동브랜드 예천새움 포장박스의 규격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3.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추 진 계 획

❍ 사업기간 : 2017. 10 ~ 2017. 12

❍ 사 업 비 : 40,000천원

• 보조금 2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자

• 대규모 선별시설 및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조직

- 취급물량 2,000톤 이상, 저장시설 1,000㎡ 이상

• 도단위 통합브랜드(데일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 대상사업

• 사과 등 과실 포장재(예천새움 브랜드 명기 필)

5. 사업 신청

❍ 사업신청 개요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농정과 유통마케팅담당

• 사업시행 : 사업 확정 통보후 보조금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조기 사업시행

6. 추 진 지 침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추진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설계 및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일반장비(일반선별기, 결속기, 제함기 등)는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의 보증을 받은 장비 구매

∙ 비파괴 선별기(당도, 색택, 중량)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된 모델만 선정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적격업체 선정 및 시설별 표준설계도

에 따라 시공

❍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사업착공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후 시행하고 경비 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전기인입, 수질검사, 형질변경 등)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 보조사업자

는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7. 사업추진 요령

❍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의 조기완료(상반기)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세부추진 일정수립

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소재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군과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 시행(변경승인 대상 : 세부사업간 20% 이상 변경 등)

• 경미한 사항은 군과 사전협의 후 시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현장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보고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군에서는 사업완료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 ․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동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 장비	물품,장비 구입시 부터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내 사업부서의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