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공고(2차)

(곡물건조기)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제10조(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등

3.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고품질 쌀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4. 2017년도 사업시행(2차)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2017. 9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기타
		계	군비(50%)	자부담(50%)
계	6	60,000	30,000	30,000
곡물건조기(대)	6	60,000	30,000	30,000

◦ 지원조건 : 시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 규모(곡물건조기 3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작목반 등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나.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 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 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미만

-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관련 기계·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모델등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7.7.1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서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기종별 단가 및 지원조건

기종	사업단가	지 원 조 건
곡물건조기 (대)	10,000천원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 보조 5,000천원, 나머지 자부담 10,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후관리

◦ 읍·면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연2회 이상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 농기계 관리

사업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곡물건조기	장비구입시	8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금지 : 부당사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라. 행정사항

◦ 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추진완료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 지원된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철저 :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식량대책분야 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내역(2차)

연번	신 청 자		기종명	신청 대수	벼 재배 면적 (ha)	2016년 공공비축비 톤백수매량 (톤)	비고
	주 소 (괄호내 행정리 반드시 기재)	성명
	예시) 예천읍 군청길.. 33(노상리..)

※ 작성방법

ㅇ 신청자 주소 : 도로명 괄호하여 행정리 기재

ㅇ 기종명 : 곡물건조기(大)

[별지 제2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완료보고(2차)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대,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계 획
완 료
증 감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구입 농기계명	대수	공급 업체	규격	사업비 집행
				계	보조	자부담
계
◦ 곡물건조기(대)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 지원  연도 :

□ 지원  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