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 장비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개선 도모

2. 추진방향

◦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장비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관련(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등)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 08. 11일까지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5,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대상 : 양돈 2,000두,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나. 사업방향

◦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등

다. 지원단가 적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는 수요 조사 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기계 가격집 및 다른 여러 업체 견적서를 참고)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 사업별 기준단가보다 상회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실적 확인 등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나. 사업 추진단계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우선사용도록 유도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조치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진)

다. 사후관리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라. 문의처 : 산림축산과 축산관리담당(650-6582,6281,6286) 또는 읍면 산업담당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단  체  소  개  서(예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년 ~ 20○○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