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 농업 부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 지원계획

◦ 가금 및 소 등 축사 깔개용으로 사용하는 왕겨의 보관창고

신축 지원으로 원활한 공급기반 구축

◦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축사용 농업부산물 보관창고	1개소 (396㎡) (120평)	42,000	42,000	21,000	21,000

□ 사업대상자 : 왕겨공급등록업체 및 농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2월

□ 사업추진계획

◦ 세부 추진요령

- 설계 ⇨ 건축신고 ⇨ 신축 ⇨건축 준공 ⇨ 건축물 대장 등재 ⇨

등기부 등본 등재 (등재 시 부기등기 필)

◦ 기타 사항

- 설계비·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

-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별도 개설 활용

- 정산시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보조사업대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사후관리 : 사업완료(준공) 후 10년

- 부기등기(부기등시 시 표기해야 하는 내용)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관련법령 :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부기등기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OOO도 OOO군 OOO면 OOO리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0000년 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매매	소유자 OOOOOOO법인 000000-0000000 주소
1-1	1번소유권금지사항	0000년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공장증축사업(시설현대화)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 행정사항

◦ 축사용 농업 부산물 보관창고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7. 5. 10. ~ 19.(읍면 → 산림축산과)

◦ 제출서류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