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수분야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시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안전농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친환경채소 고품질‧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원예특작분야(과수, 화훼, 채소, 특용작물)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

◦ 고유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및 현대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특작분야 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고품질 원예특작분야 작물의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농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33㎡)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단가 (천원)	사업량	사업비(100%)	보조(50%)	자부담(50%)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20,000	5동	100,000	50,000	50,000

◦ 지원대상 :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신청기간 : 2017. 5.4  ~ 5. 10

나. 사업방향

◦ 해당작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저온창고 등 기반 시설 설치

◦ 과수농가, 시설농가 현대화 생산기반 기자재 지원

◦ 해당작물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 농기계 및 농기자재 지원 등

다. 지원단가 적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는 수요 조사 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017년 농기계 가격집 및 다른 여러 업체 견적서를 참고)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 사업별 기준단가보다 상회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6.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라. 사업 추진단계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비가림 하우스는 철재파이프 등 자재만 지원)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입금 후 보조금 신청(단, 총사업비가 개인 기준 3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산 가능(단체제외),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부담)

마. 사후관리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7.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2017년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

◦2017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2017년 시설원예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단  체  소  개  서(예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년 ~ 20○○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