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		계획

ㅇ 사 업 명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ㅇ 사 업 량 : 5농가

ㅇ 지원금액 : 20백만원

ㅇ 사업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2		행정사항

ㅇ 사업신청 홍보 철저

※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ㅇ 신청서류 읍면 업무담당자 검토 철저

ㅇ 농업부서 사업(농정과, 산림축산과 등)과 이중지원 확인

ㅇ 사업신청 시 필수 검토사항

- 이주기간(2014. 1. 1이후 전입),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 확인

- 전입전 시 동이상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여부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

(일반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

(2014. 1. 1이후 전입),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 : 동지역 → 읍·면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5농가

□ 수 리 비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일반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하나, 신축·증축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신청

□ 접수처: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및〔별지 제2호 서식〕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10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선정기준 : 〔별지 제4호〕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건축물관리대장,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사 업 비							비 고
				합계		보조금(80%)		자부담(20%)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교육이수실적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 일자
	거주자 현황
주택수리 계획		*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50세(7) 51~60세(5), 61~65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5점)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5)	◦ 농지면적 1.0ha이상(15) 농지면적 0.5~1.0ha미만(12) 농지면적 0.3~0.5ha이상(7) 농지면적 0.1~0.3ha미만(5)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 한우 100두 이상(15), 한우 50~100두 미만(12) 한우 30~50두 이상(7), 한우 30두 미만(5) ※ 축산농가일 경우에 한함 (한우 환산기준 : 한우1두=돼지·염소 10두, 닭·오리 1,000두)	( ) ( )
	◦ 농업시설(10)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7) 농기계 3대 이상(5) 농기계 1대 이상(3)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여건 (10점)	◦ 신청자 영농의지(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감점 (-50점)	◦ 감점(-50)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에서 포기한 경력(-50)	( )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함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