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123 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

예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예 천 군 수

1.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지원시설 :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3.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54,000 자부담 36,000)

- 보조 60%, 자부담 40%

4. 지원한도액                                  (단위 : 1인/천원)

총 액	보 조	자 부 담	기 타
3,000	1,800	1,200

5.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나.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 2016년 기 신청자중 지원을 못 받은 자

6. 신청서류

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읍ㆍ면사무소에 비치

- 구비서류

ㆍ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ㆍ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ㆍ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ㆍ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7. 접수 및 선정 결과 통보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17. 2. 2(화) ~ 2. 28(화)

다.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평가

라. 결과통보 : 읍면별 통지

붙  임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전기식  목책기     □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철조망울타리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설치비용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면 사무소)		출장기관 (읍면 사무소)			처리기관: 예천군 환경관리과				신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신청사유

◦ 농지위치 :                              (산과의 거리 :     m)

◦ 경작작물 :

◦ 경작면적 :         ㎡ (지적 :      ㎡, 지목 :     )

◦ 가해동물 :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위 소재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설치장소

신청지 위성지도 (사업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지 현장전경 (주변 확인이 가능하도록)

□ 사 업 량 : 농지면적        ㎡,  사업량(예상)    m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17년    월   ~     월까지

□ 사업계획

◦ 2017.   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2017.   월 ~   월  : 공사시행

◦ 2017.   월 : 사업비 정산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산출내역서

- 시설종류 :

- 사업비 산출근거

구분	적용기준	단가	사업비
계
고압발생기	450,000원/대	450,000원	450,000원
인건비	400,000/440m	909원/m
기타자재	1,350,000원/440m	3,068원/m

※ 백원단위 : 절상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