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공고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제10조(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등

3.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육묘부담 경감을 위한 육묘용파종기 지원으로 우량 모 생산과 노동력 절감 도모

◦ 종자소독기 지원으로 키다리병 등 종자감염 병해의 효율적 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를 통한 건전묘 육성 도모

4. 2017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기타
		계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계	67	433,500	36,900	179,850	216,750
곡물건조기(대)	30	300,000	27,000	123,000	150,000
곡물건조기(소)	15	67,500	0	33,750	33,750	군비50%
육묘용파종기	14	42,000	6,300	14,700	21,000
벼종자소독기	8	24,000	3,600	8,400	12,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작목반 등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구입 지원

나.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벼 종자소독기 1ha) 미만

-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육묘 관련 기계·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모델등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종자소독기

◦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7.1.1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서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기종별 단가 및 지원조건

구분	사업단가	지 원 조 건
곡물건조기(대)	10,000천원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 보조 5,000천원, 나머지 자부담 10,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 50%, 자부담 50%
곡물건조기(소)	4,500천원	5,000천원 이상인 경우 : 보조 2,250천원, 나머지 자부담 5,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 50%, 자부담 50%
육묘용파종기	3,000천원	- 3,000천원 이상인 경우 : 보조 1,500천원, 나머지 자부담 - 3,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 50%, 자부담 50%
벼종자소독기	3,000천원

다. 사후관리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연2회 이상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보호시설물의 설치 :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 농기계 관리

사업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곡물건조기	장비구입시	8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육묘파종기	〃	5년
종자소독기	〃	5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금지 : 부당사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라. 행정사항

◦ 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내역[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추진완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지원받은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철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식량대책분야 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연번	신 청 자		기종명	신청 대수	벼 재배 면적 (ha)	2016년 공공비축비 톤백수매량 (톤)	비고
	주 소 (괄호내 행정리 반드시 기재)	성명
	예시) 예천읍 군청길 33(노상리)

※ 작성방법

ㅇ 신청자 주소 : 도로명 괄호하여 행정리 기재

ㅇ 기종명 : 곡물건조기(大), 곡물건조기(小), 육묘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별지 제2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대,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계 획
완 료
증 감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구입 농기계명	대수	공급 업체	규격	사업비 집행
				계	보조	자부담
계
◦ 곡물건조기(대)
◦ 곡물건조기(소)
◦ 육묘용파종기
◦ 벼종자소독기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