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두더지 포획기 지원 공고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재배의 확대로 토양유기물의 증가로 토양생물의 서식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렁이, 곤충(굼벵이, 땅강아지)의 증가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로 먹이가 풍부해짐에 따라 두더지 개체수 급속 증가

◦ 두더지의 왕성한 먹이활동으로 과원 및 시설하우스 등 뿌리 부분 공간(터널)발생으로 인한 공기유입으로 동해 및 고사목 증가

＊사과(유목)와 수입품종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신과종에 고사목으로 인한 피해사례발생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 재배지역에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품 배제

＊두더지 방제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고독성 농약 등 투입증가로 토양오염 우려

◦ 친환경 집단재배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정착 도모

Ⅱ. 사업계획

1. 2017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160대

◦ 사 업 비 : 8,000천원

◦ 사업단가 : 50,000원/개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 과수 재배농가 및 일반 농업인 등

∙ 시설하우스재배농가(참외, 오이, 딸기 등)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제품선정

∙ 농업인들이 설치하기 쉽고 취급상 안전성이 있는 제품

∙ 성능이 우수하고 포획률이 높은 기종을 우선 선정

∙ 제품 선정시 시험검정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당해 연도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기종 등

◦ 설치기준 : 300평∼500평당/ 1대

◦ 신청방법 : 개별 및 영농법인, 작목반 등 공동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우선 선정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벼, 밭작물, 특작 등)

- 과수 및 시설하우스 농가 등

◦ 자금집행

∙ 개인별 총사업비 입금 후 보조금 지급(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 시‧군 사업 신청량을 기준으로 도에서 시‧군 사업량 배정

시·군

◦ 시‧군에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량을 배정하고,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을 홍보 및 안내

농업인

◦ 두더지포획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

2. 사업시행 단계

시·군

◦ 시‧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통보

3. 자금배정 단계

도 및 시·군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도에 신청하며, 도에서는 도비 조기 일괄 교부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시‧군에서는 두더지포획기 배부가 완료된 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1회 이상 설치 및 활용여부, 만족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

5. 정산단계

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별지 제2호 서식]를 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