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 공고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추세에 따라 농약사용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아직도 과수 및 원예작물재배에서 다수의 약제 살포로 과다한 방제비용 발생

◦ 해충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량의 감축으로 농업환경유지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 체계 구축

◦ 토지의 한계성으로 동일 지역에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단지화하기 때문에 잔류독성, 약제내성 등 해충의 발생과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

◦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많은 해충들이 작물에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해충에 대하여 초기발생시 구제로 유해충의 방제효과의 극대화

＊ 다화성 해충의 경우, 초기(1～2화) 방제시 1,000배 이상의 효과 발생

＊ 4∼5월 암컷나방 100마리 포획시 7∼8월 성충 100,000마리 방제 효과

◦ 농약 사용량의 감축으로 토양보호 및 농업환경유지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부응

Ⅱ. 2017년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60대

◦ 사업단가 : 대당 400천원 ~ 1,000천원 (제품별 개별단가)

◦ 사 업 비 : 60,0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품목

⦁ 성능이 우수하고 해충유인력 및 포획률이 높은 기종을 우선 선정

⦁ 야간 등화장치 장착, 이로 인한 작물성장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며 다종다량의 해충을 포획 가능한 기종

⦁ 필요시 작물 및 해충의 종류와 지역, 용도, 발생시기를 달리하여 이동설치가 가능할 것

⦁ 제품 선정시 시험검정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당해연도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기종

◦ 설치기준 : 300평∼500평당/ 1대

◦ 공급시기 : 해충의 1회 발생 이전(4월)에 공급 완료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영농법인, 작목반 등 공동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선 선정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벼, 밭작물, 특작 등)

- 과수 및 시설하우스 농가 등

◦ 자금집행

∙ 개인별 총사업비 입금 후 보조금 지급(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 시‧군 사업 신청량을 기준으로 도에서 시‧군 사업량 배정

시·군

◦ 시‧군에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을 홍보 및 안내

농업인

◦ 친환경 해충포획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신청

2. 사업시행 단계

시·군

◦ 시‧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통보,  개별 또는 공동구매 가능

3. 자금배정 단계

도 및 시·군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도에 신청하며, 도에서는 도비 조기 일괄 교부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시‧군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1회 이상 설치 및 활용여부, 만족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

5. 정산단계

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별지 제3호 서식]를 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