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사업 공고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밭작물, 원예, 특작 등 다양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목적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공급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밭 식량작물·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여성 및 고령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

◦ 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다목적 관리기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규모화 촉진 유도

Ⅱ. 사업계획

1. 2017년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300 시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기준사업비 : 20백만원 / 대(부속기 포함)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총 사업비가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밭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다목적 승용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등 공급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를 공급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승용관리기로 등록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우선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 밭 식량작물·원예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기 미 보유농가 중 여성 농업인, 고령농업인(만65세이상) 우선 선정

- 보조사업 이용율 제고를 위해 밭작업(경운·파종·피복 등)이 가능한 기종이 보급되도록 농가 홍보

- 친환경인증 농업인, 밭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과거 도·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트랙터 보유 농업인

2.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목록집 <별표1> 참고)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전담 책임자를 지정,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연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 다목적 관리기는 보관관리가 취약(수해, 화재피해, 분실 등)하므로 농업용 창고, 자택 등 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지도를 철저히 할 것

◦ 기타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3. 행정사항

◦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공급완료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공급완료 보고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4. 2018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17. 7월 ~ 8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7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공급대장

(단위:대, 천원)

일련 번호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공급자)
	주 소	성 명	기종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공급 완료보고

(단위: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획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사업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지원년도-1

□ 지원대상자

- 성명 :                      (연락처)

- 주소 :

□ 구입년월일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규격(형식명) :           , 부속작업기

□ 지원 농업기계 관리대장

연도별	점검일자	점검결과 (보관, 폐기 등 기재)	점검자
			(인)
			(인)
			(인)
			(인)
			(인)

※ 폐기 또는 매각시 사유 :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