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공고

1. 목 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3. 추진방향

❍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형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4. 2017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총사업량 : 360대

❍ 사 업 비 : 72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288, 자부담 360)

❍ 지원조건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상반기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1.1)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지원대상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도․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16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1.1기준)  “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체계

농업인	신 청	시․군 (읍․면)	보조금 신청	도
	⇄		⇄
	보조금 지원		예산배정

7.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주체 : 시장·군수

나. (수시점검) 시군에서는 지원된 중소형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다. (관리대장비치) 지원대상자별 관리대장(붙임 2)을 비치하고 내용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라.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 가격집 “별표” 참고)

• 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등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