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64호

2017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6.

예  천  군  수

1. 접수기간 : 2017. 1. 16(월) ∼ 조기폐차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보조금 지원 확정자의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 신청자를 접수        받아 순번대로 지원할 수 있음.

2.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650 ∼ 6182)

3. 예 산 액 :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약 10대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4.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차량

- 예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소유자가 예천군에 있어야 지급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        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5. 지원금액

❍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     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     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     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군청 환경관리과에 제출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한다.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         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         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미만        단위는 절삭한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6. 신청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별지 1호)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서식 2호)	➡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10일이내) ⇒ 소유자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서식 3호)	➡	보조금 지급
소유자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예천군 ⇒ 소유자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

① 확인 신청서(별지1호 서식)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   사업장 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저소득층 지원 대상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첨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청구

- 별지 제2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함.

(우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의 등기우편으로 신청       하여야 함)

①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②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8. 기타 문의사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054-650-6182)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치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7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