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가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자가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초기 귀농자에게는 실제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 정착단계에 있는 귀농자에게는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촌사회에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3.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천군 귀농자 지원조례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80%)	자부담(20%)
2016 귀농인 영농기반	9농가	45,000	36,000	9,000

나. 사업방향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다. 지원단가 적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는 수요 조사 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기계 가격집 및 다른 여러 업체 견적서를 참고)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 사업별 기준단가보다 상회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실적 확인 등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나. 사업 추진단계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우선사용도록 유도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조치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진)

다. 사후관리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