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박성기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 쌀 브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정부지원 RPC(DSC 포함)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외부전문기관 평가 포함)를 거쳐 정부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한 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 연간 벼 생산량 산정기준 : 통계청조사 시·군 논벼 재배면적 × 7톤(벼 평균생산량)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다음 ①,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②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미만이라도 친환경 쌀 및 흑미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단, 이 경우 처리물량 기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결정)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연합통합RPC는 제외), 연간 원료벼 매입량 33천톤 이상인 RPC

- RPC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지침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레베이터, 체인·벨트켄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사업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내용과 같음

○ 저온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통합 RPC 포함)

- 사업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농협연합은 RPC 구내 또는 동일작업권 내에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자금 용도

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특수미 포함)기준으로 5∼10톤/hr 수준 설치

(단, 특수미 도정라인 증설의 경우 2.5～5톤/hr 수준설치)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GAP또는 HACCP인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 시설)로 일관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 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등
	포장부 및 제어부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건축 및 토목	건 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또는 HACC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기존 단위기계 활용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에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된 구조(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나. 고품질 쌀 브랜드(교육·홍보·컨설팅) 육성

○ 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쌀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비용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구성비
교육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위탁교육(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등) * 농협중앙회 주관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대형유통업체 종사자 초빙 교육 등 ∘계약재배 농가교육 및 홍보물 제작, 우수 계약단지 평가 및 시상 등 ∘대도시 쌀유통매장, 쌀가공식품업체 현장견학 등	65%
홍보	∘대표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쌀 특판행사 참여 홍보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 추진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홍보 등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건축물·구조물을 활용한 홍보 추진. 단, 건축물·구조물 설치는 불가
컨설팅 등	∘시·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시설운영,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 ∘쌀 생산·유통 전문가 심의회 개최 등	35%
합 계		100%

*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내역 및 구성비를 변경할 수 있음

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농협연합RPC는 증설만 지원하고 위성은 제외

- 저온저장시설은 일관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 800톤 기준으로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저온 :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품위측정기, 벼품위단백질자동판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선택사항
통합	저장시설 (1,0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 (8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저장시설(400톤 기준), 냉각장치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RPC의 저온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은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 가능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은 필요시 각각 신청·지원가능하나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은 제외(단, 노후화된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