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계획

Ⅰ. 추진배경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인 축협의 업무과중 해소 및 이력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참여농가의 관리업무 지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도모

Ⅱ. 세부 추진계획

기본방향

○ 예천군과 예천축협이 협의하여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을 채용하고,       고용계약 후 배치

-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예천군을 통해 일괄지급 후, 연말 사후정산

- 업무인턴 1명을 위탁기관에 배치하여 쇠고기이력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참여농가 관리업무 지원

(쇠고기이력제와 사업관련 농가민원 발생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을시 보조금 회수조치 계획)

○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 및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하고,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 고등

학교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만40세 이하인 자 중 채용

○ 채용방법 : 군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적격자 채용

○ 고용계약 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업무인턴 채용자와 근로계약 체결【붙임 3】후 보안서약서(근로계약 체결시) 징구【붙임 4】

근무성격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근무기간 : ’16. 1월 ~ 12월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근무), 월 보수 1,575천원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위탁기관 부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등 제공(유급휴일 등)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근로시 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가능

- 임금을 가산 지급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급

○ 기본급(1,315천원) 외에 출장비(150천원/월)와 식비(110천원/월)를 지급하며, 위탁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근무상황 관리는 위탁기관의 장이 책임 관리하고, 군에서

지도·감독

- 취업시험 응시,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탁기관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특별휴가 가능

세부 채용방법 및 절차

○ 인력채용 주관기관 및 채용인원

- 사업 주관기관 : 예천군

- 채용분야 및 인원 :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1명)

○ 채용일정

- 업무인턴 심사(군) 및 채용(위탁기관) : ‘15. 1. 18(월)까지

- 사업비 지급계획 : ’16. 1월중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만 40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 학    력 : 일반계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 채용제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 저소득층(추천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및 컴퓨터처리능력이 인정되는 자, 위탁기관

관할구역내 거주자 또는 지역출신으로 지역지리에 밝은 자

○ 채용방법

- 위탁기관에서는 군과 협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고, ‘15.1.15(수)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추천결과 보고

- 보고서식 -

시군	위탁기관	채용기간	채용 추ㅈ천자 내역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H․P	최종학력

※ 업무인턴 채용관련서류(군 자체 보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2, 3】,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자격증 사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Ⅲ.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

재원 및 소요예산

○ 업무인턴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근거	소요액
합 계		18,900
1. 인건비		15,780
가. 기본급	1,315천원×12개월×1명=	15,780
2. 운영경비		3,120
가. 출장비(월액여비)	150천원×12개월×1명=	1,800
나. 식비	22일×5천원(1식)×12개월×1명=	1,320

※ 1. 업무인턴 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4대 보험료) 및 기타 초과 발생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부담

2. 출장비는 전산업무만 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으며, 귀표장착,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 등 현장업무 추진시 월액여비로 지급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액여비 전액지급, 15일미만 : 월액여비액/15*출장일수)

3. 예산 집행 관련 근무기록부 비치ㆍ기록ㆍ관리유지 철저

(출근기록부, 근무상황부 등 각종 대장)

○ 인턴사원 1명당 예산배정 기준금액 : 18,900천원/명

- 인건비 15,780천원, 출장비 1,800천원, 식비 1,320천원

【붙임 1】

응 시 원 서

추천 위탁기관명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출 생 지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e-Mail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우대사항	자 격	우대 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수상내역	수 상 명	내 용	수상일자	기 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우대사항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우대사항 내용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사본 제출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부 등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5point, 줄간격 18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붙임 3】

표준 채용계약서(예 시)

쇠고기이력제 업무 위탁기관 ○○○장{예시 : 예천축산업협동조합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전일제

제 1 조(목적)

“을”은 쇠고기이력제 업무 위탁기관 ○○○○○(예시> 예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소의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위탁기관이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계약기간은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근무장소는 ○○군 ○○읍○○로 ○○에 소재한 쇠고기이력제 업무 위탁기관 ○○○○(예시>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의 ○○○○과로 한다.

제 3 조(보  수)

①(임금)“을”에 대한 1개월 임금액은 1,315,000원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월액여비 및 식비) “갑”은 “을”에게 매월 보수 지급일에 월액여비 150,000원과 식비 근무일×5,000원/1식 을 제3조제2항의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한다.(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액여비 전액지급, 15일미만 : 월액여비액/15*출장일수)

④(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4조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급여의 50%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일일급여/8)x1.5 할증 지급

⑤(감액지급) “을”이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⑦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월액여비 및 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4 조(근무시간)

①“을”의 근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로 한다.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 5 조(복무)

①“을”의 근무에 관하여는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준용한다.

②“갑”은 “을”에게 제1항의 특별휴가 외에 취업지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6 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7 조(손해배상)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이 수행하는 쇠고기이력제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

4.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기관 의 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인턴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기관 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위탁기관 명)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위탁기관 명)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위탁기관 장)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약자 :              (인)

위탁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