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 타 시도(시군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3년 이내 : 신청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한지 3년 이내

○ 65세 미만의 의미 : 만64세 (예, 2015년도 신청시 1951.1.1이후)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 4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당해연도 확보예산 물량(소진시 접수 마감)

□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    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세부사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귀농정착 확인서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선정기준 : 별지4호 서식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 (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4,000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F
1. 귀농 인원수 (1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5	12	7	5	-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세대주 연령 (5점)		5	3	2	1	-	-	A : 40세 이하 B : 41～50세 이하 C : 51～60세 이하 D : 61～65세 이하 * 가족관계등록부등 기준으로 평가
3. 귀농후 영농정착기간(10점)		10	7	5	3	-	-	A : 전입일 기준 2년이상～3년까지 B : 전입일 기준 1년이상～2년미만 C : 전입일 기준 6개월이상 ～ 1년미만 D : 전입일 기준 6개월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교육이수 실적 (35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5	25	20	15	10	5	A : 100시간 이상인 경우 B : 99시간～70시간이상인 경우 C : 69시간～50시간이상인 경우 D : 49시간～30시간이상인 경우 E : 29시간～10시간이상인 경우 F : 10시간 미만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 및 귀농귀촌관련 사이버 교육이수 실적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20	15	10	5	-	-	A : 농지면적 1.0ha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농지원부상의 임차면적 포함)
6. 영농시설현황 (1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10	7	5	2	-	-	A : 하우스등 1,500㎡ 이상 B : 하우스등 1,500㎡ 미만 C : 농기계 3대이상 D : 농기계 1대이상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7. 영농정착의욕 (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5	3	2	1	-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총점>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함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