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농인 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자격 및 요건

○ 타 시도(시군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3년 이내 : 신청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한지 3년 이내

○ 65세 미만의 의미 : 만64세 (예, 2015년도 신청시 1951.1.1이후)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군비 80% (자부담 20%)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400만원까지 지원

○ 수 리 비 : 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등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일반아파트,사택,고택등 제외)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하나, 신축․증축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접수 기간중 신청자가 많아 경합시 우선순위

- 귀농인원수>영농규모>영농정착기간>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 결정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아래서식 참조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을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사 업 비							비 고
				합계		군비		자부담
			주택수리비			4,000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 ․ 초본 각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주택수리 계획		*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1 년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원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 년    월 ~ 201 년    월

◦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4.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1 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 년    월 ~ 201  년     월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첨부 : 공사비,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류(무통장입금 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완료

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농가주택(빈집)수리 완료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내용		* 농가주택(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첨부 : 사진대지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전
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