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예천군 보조금관리 지침

2014. 11.

	예 천 군

목    차

Ⅰ.「보조금 관리 기준」개요	3

Ⅱ. 보조금 개요	3

Ⅲ.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5

Ⅳ.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8

Ⅴ. 보조사업의 수행	12

Ⅵ.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15

Ⅶ.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6

Ⅷ. 보조사업자 제재	19

Ⅸ. 시행일 및 경과규정	21

< 붙 임 >「주요서식」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및 「예천금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에 근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Ⅰ		「보조금 관리 지침」개요 (예천군보조군관리조례제1조)

□ 배 경

○「지방재정법」개정(‘14.5.28 공포)에 따라 (구)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해 오던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11조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Ⅱ		보조금 개요(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2조)

□ 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예천군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보조의 제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성과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보조금관리조례 이외의 세부 사항

○ 본 지침에 의함

Ⅲ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4~10조)

□ 예산편성 원칙

○ 보조금은 당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보조금 예산은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보조금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예천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공익법인

□「보조금 ‘총액한도제」운영

○ 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14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 = ’14년 민간이전경비 한도액+’14년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11∼‘13년 민간자본보조 최종예산 평균액(순지방비 예산)+’14년도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최종예산액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예시) ’15년의 경우 자체수입 결산액 증감율 =(’13년 증감율+’12년 증감율+11년 증감율)/3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예천군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주관 :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임기 3년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① 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의회가 발의한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⑦ 재정 투·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⑧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등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해당부서 1차실무검토후 심의요구서 및 총괄표를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에서 2차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총괄표 및 심의요구서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요구서 외-별지 제3-1~3호 서식]

해당 사항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

○ 심의결과 활용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비치 ※ [회의록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의 관리

○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Ⅳ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12~17조)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공고 (공모) *해당부서시행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 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부서별 실무검토를 거친후 심의요구서를 작성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국고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외-별지 제11~2호 서식]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 [교부조건-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 [교부결정-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단,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경우 월별로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Ⅴ		보조사업의 수행(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18~23조)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함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신 행사운영비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이 50%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 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Ⅵ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제24조)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성과평가 절차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5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예산 지원 중단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 [성과평가-별지 제17호 서식]

Ⅶ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26~7조)

□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의 정산 등 별지 제14~6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함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완료)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

○ 군수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납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군수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군수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익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함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대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 표시-별지 제18호 서식]

군수는 중요 재산의 현황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 하여야 함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 내역 등 공시 외-별지 제13-1~4호 서식]

Ⅷ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25조,제28~9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하고,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가능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군수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지원 및 위반해위 현황 및 위반행위 조치내역관련 대장을 비치 보관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함

※ [위반행위 현황 등-별지 제19~20호 서식]

□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 보조사업자는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Ⅸ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 ‘15. 1. 1일부터 적용

□ 경과규정

○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의2, 제32조의4~제32조의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15년도 보조금 예산의 편성(예산과목은 제외)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개정된 규정에 따름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15. 1. 1.부터 적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단  체  소  개  서(예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년 ~ 20○○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심의번호
심의년월일	. . .

보조사업 선정 심의요구서

(보조사업명 :                      )

제 출 자	부서장
제출년월일	. . .

예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별지 제3-2호 서식]

- 26 -

보조사업 심의 총괄표(조서)

(단위 : 천원)

보 조 사업자	보 조 사업명	□□년지원액	○○년 신청액			검토 조정액		심의 조정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1차 (해당부서)	2차 (예산부서)	3차 (위원회)

[별지 제3-3호 서식]

보조사업 선정 심의요구서

□ 보조사업자

개인(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주 된 사 업	비 고

□ 보조사업의 개요

○ 근         거 :

○ 사   업   명 :

○ 보조사업 목적 :

○ 사  업  기  간 :

○ 사  업  내  용 :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심의조정액	비 고

□ 검 토 의 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1. 사업목적의 타당성 여부
2. 공익적·시책상 지원 필요성 여부
3.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정 등의 사업추진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과거 보조사업 집행질서 문란행위 해당 여부
5. 유사·동일한 보조사업으로 3년 또는 3회이상 지원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6. 단체의 경우 소속회원 의견수렴 반영 여부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8. 기타사항

※ 첨부 : 보조사업신청서 외

위와 같이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선정 심의의결서

(심의내용 :    ○○○ 외  ×××개  사업)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예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 29 -

보조사업 심의의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보 조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신 청 액	보조금액	심의결과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심의위원회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상황	위 원 수	참 석	불 참
안 건 명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목적>

1. 단 체 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 소요예산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3. 사업내용

○ 단위 사업별로 기재

○ 사업주제, 기간, 세부내용 등 기술

○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보조금 신청내역 ※ 세부적으로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군비부담	자기부담금	산 출 기 초 (원)
계

6. 활동 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 사업성격 및 일자 순으로 전체 기재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7. 구성 현황

임 원 진	회 원 수 (명)				비 고
	계	정회원	준회원	기 타
회 장 : 부회장 : 총 무 :					※ 회원자격 등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시행 후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금 외 부담경비사항(계획), 회칙 등

੦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 할 것

.           .           .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교 부 조 건

01.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02.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기타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0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04.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05.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다.

06.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규칙 또는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07.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 년수를 참작하여 본관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08.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09.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0.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개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예천군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개인(단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사업 관리카드

□ 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20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55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별지 제13-1호 서식］

보조사업내역 공시

(단위 : 천원)

보 조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3-2호 서식］

중요재산 등 보조사업 공시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별지 제13-3호 서식］

보조사업성과평가 공시

(단위 : 천원)

보 조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사업비			평가 점수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3-4호 서식］

보조사업위반현황 공시

(단위 : 천원)

보 조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사업비			위반 내용	조치 사항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4호 서식]

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서

▣ 사 업 명 :

▣ 대 상 자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명 (회원   명)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1. 사업 목적

2. 추진 실적

일 자	주요실적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각종 자료 및 행사유인물, 사진 등 별지 첨부

3.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4.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4. 3. 20	200,000	◦강사수당(100,000원×2명)	200,000	2014. 3. 20

※ 작성시 참고사항(체크카드 사용 원칙)

①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 별로 기재.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④ 집행은 보조재원비율에 준수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비 고
계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6.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세금계산서 각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또는 사본)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7. 기대효과 및 개선사항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서

개인(단체)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군비보조금
자체부담금
기 타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 치 결 과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정 산 검 사 자 :        담    당        (인)

확    인    자 :        실과소장        (인)

※ 첨 부 :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

[별지 제16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점검표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원 (보조금     , 자부담    )

년      월       일

점검자)   직 급           성명         (인)

점     검     표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계획및결과	비 고
교부조건의 적정성 교부금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의 당초계획과 일치 여부(일시, 장소 등)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여부 •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지 할 때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조치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계획및결과	비 고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 여부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하였는지 여부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 : 자체 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종료 10일 이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여부 • 영수증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실적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등	계	보조금	자부담 등	계	보조금	자부담 등
계

※ 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 평가결과 : (        )등급

※ 산정내역 :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표 참조

□ 종합의견

※ 사업목적 부합여부, 사업목표 달성, 보조금 목적 집행여부, 계속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작성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부서장	성명 :		(인)
평가자	직급 :	담 당	성명 :		(인)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표(○○년도)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 담당)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총계		100
사업 및 계획 (20)	소 계	20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3. 자체 예산확보 노력 정도	5
관리 (25)	소 계	25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성과 (55)	소 계	55
	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15
종합의견 :

□ 평가결과 등급 구분

등급표	A등급 (80점이상)	B등급 (80미만～60점이상)	C등급 (60점미만)
점 수

※ A등급 : 계속지원 가능,  B등급 : 지원감축,  C등급 : 지원중단

[별지 제18호 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표시(안)

□ 일반사업

이 사업(시설)은 20○○년도 ○○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된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천원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스티커형 표지

이 (차량, 중기 등)은  20○○년에 ○○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표시방법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 × 21㎝)

•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지 제19호 서식]

보조사업자 지원 및 위반행위 현황

○ 부   서   명 :                 (○○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구 분	보조사업명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				최근 3년간 위반행위
			계	1년전	2년전	3년전	1년전	2년전	3년전

* 구   분 : 재단법인․사단법인․영리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인 경우 직업명 기입

[별지 제20호 서식]

위반행위 조치내역

(부서명 :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역	조 치 연월일

[별지 제2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청사항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연월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