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1년(FY2020)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결산편 수시공시사항-

	예 천 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91(28.9)%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8.91 (28.9)	629,472 (629,472)	56,069 (181,923)	440,549 (440,549)	7,000 (7,000)	125,85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9.59	8.11	10.13	9.84	8.9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나,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하여 자체세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04(68.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04 (68.03)	629,472 (629,472)	302,381 (428,235)	194,237 (194,237)	7,000 (7,000)	125,85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0.13	60.77	62.15	65.45	48.0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과 자주적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30,147	544,447	304	570	266	544,713	-14,566
일반회계	496,618	493,594	0	0	0	493,594	3,025
기타 특별회계	10,962	10,053	129	90	-39	10,014	948
공기업 특별회계	22,319	40,262	0	0	0	40,262	-17,943
기 금	248	538	175	480	305	843	-59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8,113	13,898	-2,529	40,315	-14,566

☞ 원활한 상·하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증가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138억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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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5.21%	23.62%	5.71%
	(지방세수입증감률)	38.05%	14.07%	32.98%
	1-2. 세외수입비율	3.62%	3.58%	3.33%
	(세외수입증감률)	-5.45%	3.53%	-4.31%
	2. 지방세징수율	96.74%	98.17%	96.5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8	1.0036	1.0041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4%	1.01%	0.3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4.47%	-5.62%	-3.74%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5%	0.79%	0.4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42%	6.48%	5.13%
	4. 지방보조금비율	6.59%	5.26%	7.25%
	(지방보조금증감률)	6.82%	6.98%	5.43%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4%	2.28%	1.66%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8.19%	13.99%	4.27%
	6. 자체경비비율	46.40%	9.48%	49.70%
	(자체경비증감률)	0.56%	4.51%	1.46%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2.24%	100.16%	94.21%
	8. 세수오차비율	93.64%	89.73%	93.33%
	9. 이·불용액비율	7.17%	5.72%	7.35%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2.67%	-2.23%	-3.88%
	11. 관리채무비율	2.74%	6.28%	0.78%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94%	26.27%	8.51%
	13. 공기업부채비율	23.68%	34.94%	3.12%

☞ 투자사업 수행 지연으로 이불용액비율이 다소 높고 코로나 19상황으로 시설사업 예산 편성이 축소되어 자본시설지출비율이 미흡하지만 지방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체경비비율을 감소하였고, 재정건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 삭감 등 보조금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