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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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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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7,238	19,683	0	23,188	55,237	4,269	1,586	2,839	10,436
국 비	73,578	13,721	0	12,654	40,604	2,786	0	1,859	1,953
시･도비	14,125	1,856	0	5,223	3,047	468	285	252	2,995
시･군･구비	29,535	4,106	0	5,311	11,586	1,015	1,301	728	5,4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0,435	399,160	433,197	440,932	520,031
사회복지분야(B)	62,647	66,657	76,152	92,567	117,23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38	16.7	17.58	20.99	22.54
인구수 (C)	46,166	49,253	53,274	55,100	55,6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57	1,353	1,429	1,680	2,10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사업, 지원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지만,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해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31,765	35,056	6.59
민간경상보조 (307-02)		7,194	1.3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036	0.38
민간행사보조 (307-04)		1,267	0.2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583	1.6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972	1.69
민간자본보조 (402-01)		7,004	1.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2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0,435	399,160	463,182	456,269	531,765
지방보조금(민간)	44,614	28,349	27,142	32,817	35,056
비율	12.38	7.10	5.86	7.19	6.59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별지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3 참고)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천군청)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지4 참고)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20,031	1,630	0.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0,435	399,160	433,197	440,932	520,031
행사･축제경비	1,591	1,082	3,196	3,492	1,630
비율	0.44	0.27	0.74	0.79	0.3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축제가 감소하여 행사･축제 경비가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