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3,25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20,383	25,484	24,247	33,252	100	17.7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318	3,341	3,628	3,545	10.66	2.23
지방소비세	0	0	0	8,488	25.53	0
주 민 세	595	687	692	664	2	3.73
지방소득세	5,613	7,870	4,952	5,097	15.33	-3.16
재 산 세	5,628	7,202	8,564	8,576	25.79	15.07
자동차세	4,943	6,291	5,916	6,421	19.31	9.1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86	94	495	462	1.39	17.3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비세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낮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4,332	4,756	5,065	5,270	5,756
	비과세	3,238	3,583	4,079	4,305	4,781
	감면	1,093	1,173	986	965	974
지방세 징수액 (B)		18,697	20,383	25,484	24,247	33,252
비과세･감면율 (A/A+B)		18.81	18.92	16.58	17.85	14.7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270	100.00	5,756	100.00	486	9.22
일반공공행정	2,360	44.79	2,744	47.67	384	16.25
공공질서 및 안전	45	0.85	116	2.01	71	158.63
교육	169	3.21	170	2.95	1	0.54
문화 및 관광	82	1.57	85	1.47	2	2.9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99	5.67	283	4.92	△15	△5.18
보건	7	0.13	7	0.12	0	1.31
농림해양수산	110	2.09	113	1.96	3	2.52
산업･중소기업	18	0.35	14	0.25	△4	△21.04
수송 및 교통	5	0.09	4	0.07	△1	△13.77
국토 및 지역개발	44	0.84	45	0.77	0	1.13
과학기술	2	0.03	2	0.03	0	△4.47
국가	2,041	38.73	2,089	36.29	48	2.3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8	1.67	85	1.48	△3	△3.4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755	4,781	838	73	62	0
보통세	소 계	5,755	4,781	838	73	6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39	48	28	63	0	0
	재산세	5,254	4,698	549	7	0	0
	자동차세	300	35	261	3	0	0
	지방소득세	62	0	0	0	62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151	5,574	-577
지방세	2,822	2,131	-691
세외수입	3,329	3,443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과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330	5,785	5,985	6,151	5,574
지방세	1,215	2,225	2,766	2,822	2,131
세외수입	3,114	3,561	3,219	3,329	3,44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