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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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0,031	3,270	0.63
일반운영비		1,908	0.37
여 비		535	0.10
업무추진비		345	0.08
직무수행경비		79	0.02
자산취득비		403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0,435	399,160	433,197	440,932	520,031
기본경비	2,828	2,925	3,255	3,302	3,270
비율	0.78	0.73	0.75	0.75	0.6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기본경비와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406	8,961	0	1,787	1,457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20,031	57,474	11.05
인건비		45,182	8.69
직무수행경비		1,373	0.26
포상금		2,075	0.40
연금부담금 등		8,843	1.7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0,435	399,160	433,197	440,932	520,031
인건비(B)	47,707	50,379	54,740	54,920	57,474
인건비비율(B/A)	13.24	12.62	12.64	12.46	11.0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최저시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세출액의 상승으로 인건비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0,031	366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0,435	399,160	433,197	440,932	520,031
업무추진비	373	340	370	376	366
비율	0.10	0.09	0.09	0.09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업무추진비 결산액 및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1.12.~1.14.	2022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유치홍보를 위한 아시아육상연맹 방문	태국	3	3.7
20.1.13.~1.18.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지방도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선진벤치마킹	스위스, 독일	1	3.5
20.2.26.~2.28.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차량 제작 검수	일본	1	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0,031	339	0.07	9	37,67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0,435	399,160	433,197	440,932	520,031
의회경비	430	426	442	323	339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0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790	47,324	49,101	35,875	37,67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 예천군 의회경비는 339백만원이며,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37,670천원으로 지난해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9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63	1,526	1,330	1,585	119.1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801	809	804	848	96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94	944	1,018	990	1,52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41	1,167	1,226	1,167	1,585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8.63	120.96	98.16	88.42	119.1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의 증가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과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예천군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3,608	28,213	24.83
시설비 (401-01)	112,244	27,879	24.84
감리비 (401-02)	1,172	273	23.25
시설부대비 (401-03)	191	61	32.1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85,885	98,930	111,728	114,202	113,60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986	19,770	13,121	36,703	28,213
비율(B/A)	12.79	19.98	11.74	32.14	24.8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신속집행 추진 노력의 결과로 연말 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7.31%p감소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10	200	200	20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310	200 (본예산)	200	2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