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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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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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657,359	2,756,796	99,437
부채(B)	59,980	61,630	1,65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26	2.24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83,084	41,106	141,978	28.95	197,759	37,860	159,899	23.68
직영 기업	소 계	183,084	41,106	141,978	28.95	197,759	37,860	159,899	23.68
	상하수도	183,084	41,106	141,978	28.95	197,759	37,860	159,899	23.68

※ 2019년,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민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다소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임대료 상환 기간: 2015.6.30.~2035.06.30.)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3,194	29	13,165	0.22	12,828	38	12,790	0.3
출연기관	소 계	13,194	29	13,165	0.22	12,828	38	12,790	0.3
	(재)예천군민장학회	10,279	25	10,255	0.24	10,562	36	10,525	0.35
	(재)예천문화 관광재단	2,915	5	2,910	0.16	2,267	2	2,265	0.09

☞ 예천군의 출연기관 중 예천군민장학회의 부채가 36백만원 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조절 가능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000	6,200	7,000	800	14,200
일 반 회 계		4,000	6,200	7,000	800	10,200
특별회계	소 계	4,000	0	0	0	4,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00	0	0	0	4,000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문화·보육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였고, 일반회계 지방채(‘09 교부세 감액 충당 지방채 차환)에 대하여 2018년부터 7년간 8억 균분상환 계획으로 매년 8억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23,000	17,600	8,800	8,000	14,200
인구수	46,166	49,253	53,274	55,100	55,613
주민 1인당채무(천원)	498	357	165	145	255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9,300	9,200	10,600	12,300	26,900
발행액(B)	6,000	5,600	0	0	7,000
발행비율(B/A*100)	64.52	60.87	0	0	26.0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우리 예천군은 최근 5년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2020년에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4,172	4,176	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172	4,176	4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43,227		4,176	2,561		987	628
BTL 사업	예천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43,227	2015∼2035	4,176	2,561		987	62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예천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992	21	839	818	7,013
일 반 회 계		4,609	-289	16	305	4,320
특별회계	소 계	1292	6	213	208	129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	-3	0	3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61	-13	0	13	149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778	22	148	127	799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50	0	65	65	350
기금회계	소 계	1,090	295	600	306	1,385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090	295	600	306	1,385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5,142	5,324	5,492	6,992	7,01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