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가.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E)
2021년 당초	9.88	461,245	45,578	405,667	-	10,000
2020년 당초	10.18	444,090	45,216	383,874	-	15,000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나.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E)
2021년 당초	60.16	461,245	277,508	173,737	-	10,000
2020년 당초	63.96	444,090	284,046	145,044	-	15,00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회복지 비율(A/B)	사회복지 예산(A)	일반회계 총예산(B)
2021년 당초	24.86	114,657	461,245
2020년 당초	24.18	107,399	444,090

라.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총예산(A)	자체사업		보조사업
		예산(B)	비율(B/A)	예산(C)	비율(C/A)
2021년 당초	461,245	123,749	26.83	243,896	52.88
2020년 당초	444,090	147,768	33.27	206,890	46.59

마.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정운영경비 비율(A/B)	행정운영경비 예산(A)	일반회계 총예산(B)
2021년 당초	15.21	70,161	461,245
2020년 당초	15.37	68,253	444,090

바. 예비비 확보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비비 확보율(B/A)	일반회계 총예산(A)	예비비
			합계	일반예비비 (B)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21년 당초	0.73	461,245	3,346	3,046	300
2020년 당초	0.63	444,090	3,096	2,796	300

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비율(A/B)	인건비 총액(A)	일반회계
			합계(B)	지방세	세외수입
2021년 당초	116.43	53,066	45,578	31,498	14,080
2020년 당초	117.26	53,022	45,216	31,136	14,080

1-2. 통합부채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증감
통합자산		23,732	26,706	12.5%
통합부채		636	600	∆5.7%
	유동부채	69	77	11.6%
	장기차입부채	8	8	0.0%
	기타비유동부채	61	69	13.1%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 증권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1-3. 우발부채(예천군 2019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참고_별도첨부)

해당사항 없음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재량지출	의무지출				일반회계 총액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금액	120,790	340,455	95,450	244,140	865	461,245
비율	26.19%	73.81%	20.69%	52.93%	0.19%

▶ ’21년 당초예산 기준

1-5. 지방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개한 보고서(지방재정365사이트 참고)

※ 2019년  결산기준 작성

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재정효율성	1-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	3.54%	4.73%	4.19%	10.03%	12.91%
	지방세수입 증감률	17.42%	26.34%	-6.46%	2.89%	5.97%
	1-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1.13%	4.02%	4.26%	3.99%	4.73%
	세외수입 증감률	7.27%	35.47%	11.89%	13.27%	11.49%
	2. 지방세징수율	92.50%	96.68%	96.95%	96.21%	97.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577	1.0385	1.0028	1.0017	1.0010
	3-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수입)	0.44%	0.52%	0.50%	0.83%	0.79%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17.40%	24.33%	2.02%	3.44%	1.98%
	3-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60%	0.60%	0.59%	0.77%	1.32%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82%	-9.58%	3.41%	-3.12%	7.46%
	4. 지방보조금비율	6.57%	5.86%	7.19%	7.85%	9.53%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36.32%	-4.46%	20.91%	15.35%	14.05%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1%	0.20%	3.64%	2.77%	1.9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84.22%	-0.73%	1748.06%	143.15%	68.51%
	6.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53.58%	35.87%	34.65%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5.44%	7.99%	9.70%
Ⅱ.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0.52%	0.00%	81.39%	90.92%	98.43%
	8.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2.05%	93.27%	92.58%
	9.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6.28%	8.49%	9.97%
Ⅲ.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3.35%	-0.56%	0.00%	0.00%	0.00%
	11. 관리채무비율	4.41%	2.41%	2.13%	1.15%	1.83%
	12. 통합유동부채비율	4.62%	5.33%	0.00%	0.00%	0.00%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28.95%	37.59%	40.26%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9.51%	5.07%	4.29%	2.61%	4.67%
	2. 관리채무상환비율	1.16%	1.08%	0.00%	0.00%	0.00%
	3. 장래세대부담비율	1.15%	0.67%	0.60%	0.56%	1.28%
	4. 의무지출비율	52.48%	50.84%	52.94%	46.80%	57.70%
	의무지출비율 증감률	-2.94%	23.62%	2.58%	2.81%	12.17%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7.02%	55.82%	51.97%	47.17%	37.53%
	6. 행정운영경비비율	12.38%	12.48%	12.60%	11.09%	12.39%
	행정운영경비비율 증감률	5.52%	7.90%	-0.57%	5.47%	5.02%
	7. 자본시설지출비율	43.87%	44.54%	41.26%	33.99%	26.86%
	자본시설지출비율 증감률	26.11%	14.16%	-8.61%	14.71%	24.25%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5%	5.06%	3.05%	7.58%	7.7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36.25%	6.08%	-7.45%	10.01%	21.46%
	9. 인건비집행률	98.01%	98.43%	96.03%	92.94%	93.28%
	10. 실질수지비율	11.63%	10.29%	8.42%	16.35%	18.78%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24%	0.35%	4.65%	1.20%	0.86%
	12. 탄력세율	100.00%	100.00%	0.00%	0.00%	0.00%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44%	0.69%	0.77%	0.79%	0.68%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34.37%	58.55%	10.91%	-8.38%	-1.67%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54.32%	49.18%	37.84%	17.96%	21.98%
	1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74%	-35.78%	18.63%	-3.45%	-0.94%
	16. 예산집행률	80.72%	80.98%	78.09%	79.86%	80.72%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10%	0.10%	1.25%	0.44%	0.48%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5.29%	10.46%	12.05%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2.14%	25.25%	26.51%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59%	8.87%	56.68%	37.89%	26.24%
	21. 업무추진비절감률	15.76%	10.01%	-19.28%	-9.64%	-10.92%
	22. 경상수지비율	48.37%	49.70%	49.26%	65.87%	74.12%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7.62%	-4.17%	-1.21%

나.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세외수입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13%	4.02%	4.26%	3.99%	4.09%
		예천군의 세외수입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평균과 비교하여도 높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18년 5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기업지원 서비스 계약 추가 체결로 인한 증지수입 증가가 세외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외 불용차량 매각 역시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무허가 축사 비율의 감소로 이행강제금 수입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축사의 재산가치 증대, 민원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44%	0.52%	0.50%	0.83%	1.27%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낮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외 관외체납액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을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행정제재적 징수활동뿐 아니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전자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배부를 통해 성실납세자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불용액비율┃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신규지표	신규지표	6.28%	8.49%	7.79%
		이불용액비율은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이불용액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거나 공기 미도래, 행정절차 진행 상태 등에 의거 지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집행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한 집행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84.22%	-0.73%	1748.06%	143.15%	14.30%
		예천군의 출자·출연·전출금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형평균 143.1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전출금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기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부 전출됨에 따라 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이외 군민장학회 사업의 증대에 따른 출연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며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증액은 지역 인재발굴에 기여를 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6.32%	-4.46%	20.91%	15.35%	12.08%
		지방보조금증감률은 ‵17년 –36.32%, ‵18년 –4.46%, ‵19년 20.91%의 추이를 보이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도 높아 지방보조금 지출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모든 지방보조금 통계목에 걸친 지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자리 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의 확대로 인해 관련 보조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지방세수입증감률┃		`17년	`18년	`19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17.42%	26.34%	-6.46%	2.89%	7.63%
		지방세수입증감률은 ‵17년 17.42%, ‵18년 26.54%, ‵19년 –6.46%의 추이를 보이며 이는 유형평균과 비교하여도 낮아 지방세수입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지표값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분양관련 영업이익 감소(약 18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이익 감소(약 1.8억원)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축회사의 사업장 철수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지방세수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다만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2단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개선필요사항┃
		예천군은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지출에 있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자·출연·전출금이 대폭 증가하여 높은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지방보조금 증가와 공기업특별회계 분리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지방보조금 지출의 경우 전 통계목에 걸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보조금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1-8. 지방세 지출 현황

가. 비과세· 감면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비 고
비과세･감면액(A)		5,065	5,270	205
	비과세	4,079	4,405	326
	감면	986	965	∆21
지방세 징수액(B)		25,484	24,247	∆1,237
비과세･감면율(A/A+B)		16.58	17.9	1.32

나.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2018년		2019년		비 고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 (C=B-A)	증감률 (C/A)
총 계	5,065	100.00%	5,270	100.00	205	4.05%
일반공공행정	2,294	45.30%	2,360	44.80	66	2.88%
공공질서 및 안전	43	0.85%	45	0.80	2	4.65%
교육	161	3.17%	169	3.20	8	4.97%
문화 및 관광	76	1.51%	82	1.60	6	7.89%
환경보호	0	0.00%	0	0.00	0	-
사회복지	298	5.89%	299	5.70	1	0.34%
보건	6	0.11%	7	0.10	1	16.67%
농림해양수산	102	2.01%	110	2.10	8	7.84%
산업･중소기업	21	0.42%	18	0.30	∆3	∆14.29%
수송 및 교통	5	0.09%	5	0.10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32	0.64%	44	0.80	12	37.50%
과학기술	2	0.04%	2	0.10	0	0.00%
국가	1,972	38.93%	2,041	38.70	69	3.50%
외국	0	0.00%	0	0.00	0	-
기타	52	1.03%	88	1.70	36	69.23%

다.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5,065	100%	5,270	100%	205	4%
보통세	주민세	88	2%	91	2%	3	3%
	재산세	4,639	92%	4,807	91%	168	4%
	자동차세	309	6%	309	6%	0	0%
	지방소득세	29	0%	63	1%	34	117%
	담배소비세	-	-	-	-	-	-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백만원)

지방채 구분	사업명	기간		이율 (%)	기채선	발행액	기상환액	잔액	2020년			2021년 계획			2021년 이후 상환계획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연도	상환완료예정연도
합계						11,600	3,600	8,000	7,000	800	14,200	-	1,800	12,400	12,400
일반회계						5,600	1,600	4,000	7,000	800	10,200	-	800	9,400	9,400
경북지역개발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차환	2017	2024	2	경상 북도	5,600	1,600	4,000	-	800	3,200	-	800	2,400	2,400
경북지역개발기금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2020	2035	1.75	경상 북도	-	-	-	7,000	-	7,000	-	-	7,000	7,000
특별회계						6,000	2,000	4,000	-	-	4,000	-	1,000	3,000	3,000
경북지역개발기금	제2농공단지 조성	2015	2030	2	경상 북도	6,000	2,000	4,000	-	-	4,000	-	1,000	3,000	3,000

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 현황(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한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015	○ 위치 : 예천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예천환경(주)	○ 총사업비 : 43,227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거 44.542㎞, 배수설비 3,190개소
○ 관리운영권 설정 20년 (2015~2035)	○ 추진단계 : 운영 중

□ 재정부담 현황

○ 재정부담액(임대료) 및 향후 부담예정액(원금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기간
				’18년까지 부담액	’19년 부담액	’20년 이후 부담예정액
BTL	예천군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하업	푸른예천환경㈜	53,790	7,272	2,175	44,343	2015~ 2035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비고
		기투자	2019	2020	2021 이후
계	53,790	7,272	2,175	2,248	42,095
국비	37,352	5,050	1,510	1,561	29,231
기금	9,862	1,333	399	412	7,718
군비	6,576	889	266	275	5,146

다. 지방공기업 현황(20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계	상수도	하수도
예천군 상하수도 공기업	2019	주민을 위한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 공급	지방공기업법	지방상수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37,004	23,584	13,420
※ 더 자세한 상황은 202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우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대비 체납액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액 (B)-(A)
합 계	5,751	5,283	∆468
지방세	2,536	1,860	∆676
세외수입	3,215	3,423	208

※ 2019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4,228	5,836	6,020	5,612
소 계		1,241	2,351	2,805	2,189
지방세	도 세	218	212	317	329
	군 세	1,023	2,139	2,536	1,860
세외수입		2,987	3,485	3,215	3,423

□ 금액별 체납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방세		세외수입		비 고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계	8,463	2,189	2,609	3,171
100만원 미만 체납자	8,280	825	2,046	449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6	253	494	1,087
500만원 이상 체납자	15	104	48	331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2	1,007	2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