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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0,061	640,600	645,933	660,331	668,983	3,255,907	1.10
	자체수입	55,768	58,534	61,149	65,479	60,815	301,746	2.20
	이 전 수 입	478,544	492,906	484,816	491,592	517,319	2,465,176	2.00
	지방채	-	-	1,000	-	-	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749	89,160	98,968	103,259	90,849	487,985	△3.70
세 출		640,061	640,600	645,933	660,331	668,983	3,255,907	1.10
	경 상 지 출	106,485	107,159	111,653	112,640	116,016	553,954	2.20
	사 업 수 요	533,575	533,442	534,279	547,690	552,966	2,701,953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11,33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3,3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5,22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2,76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예천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2,275	-	-	22,27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22,275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농정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 확충	1,277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노령화시대 어르신 및 독거노인 지원 확대	231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체육사업소	장애인 문화사업 및 일자리 확대	3,557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보건소	위기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지원 확대	441	계속사업
“	재무과	어린이 청소년 학습 및 문화공간 확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5,000	신규사업
“	새마을경제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640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및 상품권 지급	1,504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지역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29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기업활동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금 확대	186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지역특화 관광산업 투자 확대 및 연계사업 발굴	1,976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단체 보존	97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아동 및 청소년 학습공간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	428	신규사업
“	환경관리과	친환경에너지타운 감시 및 관찰	38	계속사업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촌 농기계 등 장비 및 시설 보조	746	계속사업
“	산림녹지과	숲놀이터, 숲체험장 등 체험시설 확충	747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교통사고 및 어린이 위험지역 시설 개선	63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불법주정차 견인조치 등 강력 제재	12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관내 교통신호체계 정비	95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농업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확대	2,613	계속사업
“	건축과	농촌 자연부락 내 빈집 훼손 해결	150	계속사업
“	보건소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 확대	1,652	계속사업
“	보건소	의료시설 확충, 응급상황 교육 및 질병대응 시스템 구축	339	계속사업
“	농업기술센터	면별 소형 트랙터 임대사업 실시	303	계속사업
“	체육사업소	신도시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	15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바로가기)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79	197	166	569,479	462,253	107,226
의회사무과	1	1	2	1	801	833	△31
기획감사실	1	4	9	4	5,436	10,744	△5,307
주민복지실	1	8	23	23	112,526	103,744	8,782
행정지원실	1	5	13	7	72,804	67,821	4,983
재무과	1	2	8	5	14,930	8,509	6,421
새마을경제과	1	6	8	9	19,103	15,019	4,084
종합민원과	1	4	11	7	4,156	3,738	418
문화관광과	1	3	7	6	17,012	14,209	2,803
환경관리과	1	8	17	10	42,377	40,089	2,287
농정과	1	6	18	19	48,911	39,493	9,418
산림축산과	1	5	13	14	17,346	18,291	△945
건설교통과	1	6	13	12	86,477	51,813	34,664
도시과	1	3	10	4	20,756	13,338	7,417
건축과	1	4	5	6	5,127	6,183	△1,057
안전재난과	1	4	11	7	36,614	19,639	16,975
보건소	1	2	10	8	10,696	10,038	658
농업기술센터	1	2	7	12	9,848	7,785	2,063
체육사업소	1	4	7	8	21,005	12,296	8,710
곤충연구소	1	2	5	4	5,585	3,235	2,350
예천읍	-	-	-	-	2,845	2,233	612
용문면	-	-	-	-	1,405	1,190	215
효자면	-	-	-	-	1,095	904	191
은풍면	-	-	-	-	1,230	1,048	182
감천면	-	-	-	-	1,409	1,313	96
보문면	-	-	-	-	1,371	1,143	228
호명면	-	-	-	-	2,231	1,571	660
유천면	-	-	-	-	1,137	1,082	55
용궁면	-	-	-	-	1,590	1,380	210
개포면	-	-	-	-	980	959	21
지보면	-	-	-	-	1,125	1,237	△111
풍양면	-	-	-	-	1,551	1,377	17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2021.1.1. 조직개편 전 자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9.88	60.16	24.86	26.83	52.88	116.4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1,688	238	10	22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74,541	405,445	430,747	497,638	521,688
국외여비 총액 (B=C+D)	269	309	371	365	238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10
국제화여비(D)	249	289	351	345	228
비율	0.07	0.08	0.09	0.07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1,245	4,044	0.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38,100	376,296	386,386	444,090	461,245
행사･축제경비	2,035	3,304	2,575	4,217	4,044
비율	0.60	0.88	0.67	0.95	0.8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6	214	67	38	109	94.6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99	105	214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어,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9	223	97.3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26	226	218	223	2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0	108	45	40	11	12	72.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1	140	151	106	10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5,837	12,542	12,542	-	79.1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327	10,840	11,796	12,495	12,542
한도 내	10,327	10,840	11,796	12,495	12,542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99	1,818,525	1,820
공무원 일‧숙직비	673	258,420	3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26	1,363,160	838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999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예산 1,818,525천원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 공무원 673명에 대한 일·숙직(6만원), 재택근무(3만원) 기준 258,420천원 편성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281리 1,345반에 대한 이장·반장 수당 및 회의 출무수당 1,363,160천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