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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88 (12.05)	461,245	45,578 (55,578)	405,667	-	10,000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7.99 (11.54)	8.84 (12.73)	9.17 (13.05)	10.18 (13.56)	9.88 (12.0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9.88%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세수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자체세입 증가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에 따른 예산규모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16 (62.33)	461,245	277,508 (287,508)	173,737	-	10,000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6.26 (59.87)	60.53 (64.42)	62.14 (66.03)	63.96 (67.34)	60.16 (62.3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8%P 감소한 60.16%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자체세입의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가 감소하여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4,652	491,581	464	1,035	571	13,851	492,152	△7,500	6,351
일반회계	451,245	437,870	-	-	-	10,000	437,870	13,375	23,375
기타 특별회계	7,321	5,844	288	375	87	3,431	5,931	1,390	4,820
공기업 특별회계	25,702	46,871	-	-	-	420	46,871	△21,169	△20,749
기 금	384	997	177	660	483	-	1,480	△1,096	△1,09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1,170	△21,179	△16,062	△16,615	△7,500
통합재정수지 2	9,920	△867	1,716	1,625	6,351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6,351백만원 흑자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